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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가변동 (Escalation) 의의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 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함 ) 에 의해 계약이 체결되고 난후에 다른 계약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단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고 나면 그 확정된 계약내용에 따라 미리 정해진 계약금액으로 이행함이 원칙이다 . 그러나 대부분의 공사도급계약은 장기간에 걸쳐 이행되는 계속적 채권관계이므로 계약기간 중 물가등락 등 경제여건의 변동이 발생될 가능성이 큰 바 , 그러한 경우에도 당초 계약내용대로 이행하게 된다면 계약당사자 일방에게 불공평하고 부당한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

계약이행 중 급격한 물가상승이 있음에도 계약금액을 증액조정하지 않고 건설업자의 부담으로만 한다면 건설업자는 그 리스크에 대비하여 입찰 전에 계약금액을 높게 정하거나 이행과정에서 계약목적물을 부실 시공함으로서 그 손실을 발주자에 전가시키려 할 것이다 . 반대로 급격한 물가하락의 경우에는 건설업자에게 기대외의 소득이 발생되는 반면 발주자에게 상대적 손실이 발생될 것이다 .

계약의 원만한 이행을 위하여 정부계약제도에서는 민법에 규정된 「사정변경의 원칙」을 원용하여 일정한 요건에 해당되면 계약내용을 변경토록 인정하고 있는 바 , 국가계약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제도 (Escalation) 는 이러한 배경에서 제도화된 것이다 .

▶ 물가변동 (Escalation) 의 성격

계약금액의 조정은 계약당사자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이며 계약내용의 중요한 변경에 해당되므로 조정사유 , 조정기준 등 구체적인 조정절차와 방법을 미리 명확히 규정해 둔다면 분쟁의 방지 등 계약업무처리에 원활을 기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이 다양할 뿐 아니라 계약금액조정 업무의 기술 적 성격상 모든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는 데는 입법기술상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조정기준을 명시하는 대신 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며 , 또한 그것이 상당한 타당성을 지니게 되는 것도 사실이다 . 이러한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려면 당사자가 상호 대등한 입장이 되어야 하나 공사도급계약은 발주자 우위의 편무성이 강한 계약이므로 건설업자에 불리하게 운영되기 쉽다 . 특히 정부공사계약제도를 운영하는 계약담당공무원들은 감사를 의식하여 협의제의 활용을 기피하거나 협의하는 경우에도 정부에 가장 유리한 기준만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려 함으로서 계약상대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분쟁이 야기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우리나라의 계약금액조정제도는 외국에서 활용되는 협의제의 성 격이 적은 반면 구체적인 조정기준을 명시하고 있으며 , 기술적 특성 때문에 규정화 되지 않은 사항은 질의회신 , 유권해석 등으로 보완하고 있는 실정이다

▶ 물가변동 (Escalation) 의 법적근거

□ 국가 , 정부투자기관

· 국가계약법 제 19 조 (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 · 제조 · 용역 기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물가의 변동 ,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64 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 국가계약법시행규칙 제 74 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2 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 정부 입찰럭渦 집행기준 ( 회계예규 2200.04-159-2, 2006.05.25) 제 12 장 물가변동 조정율 산출

□ 지방자치단체 , 지방공기업

·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관합법률

제 22 조 ( 물가변동 등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 )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ㆍ물품ㆍ용역 그 밖에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물가변동 및 설계변경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3 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72 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 28 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 지방자치단체 지수조정율 산출요령 ( 행정자치부회계 제 199 호 , 2005.12.30)

▶ 물가변동 3% 개정내용

개 정 전

개 정 후 (2005.09.08)

ㅇ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 계약체결후 60 일이상 경과

조정율 5% 이상

ㅇ 조정율 산정 기준일 : 계약체결일

ㅇ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기준

- 계약체결후 90 일이상 경과

조정율 3% 이상

ㅇ 조정율 산정 기준일 : 입찰일

< 개정이유 >

□ 계약이행중에 일부 품목이 급등 (04 년초 철강 등 원자재 가격 급등 ) 되어도 전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 계약금액 조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어 계약상대자의 부담 증가

⇒ 물가조정기준을 현행 5% 에서 3% 로 완화하되 , 기간요건을 현행 60 일에서 90 일로 상향조정

□ 경쟁입찰의 경우 입찰자는 입찰시의 물가수준에서 입찰금액을 결정하고 , 낙찰자의 입찰금액이 계약금액으로 확정되는 바 ,

ㅇ 입찰 후 계약체결일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 공사 ( 예 : 턴키공사 ) 의 경우 입찰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의 물가변동분이 반영되지 않아 계약상대자의 부담이 증가

⇒ 물가변동율 산정시점을 현행 계약체결일에서 입찰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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