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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해양부령 제447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2년 3월 9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주방형 붙박이 가전제품”을 “붙박이 가전제품”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붙박이 가구(옷장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품목으로 한정한다) 설치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1의3 제5호 중 “쓰레기이송설비”를 “쓰레기이송설비,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설치하는 같은 법 제2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유비쿼터스도시기반시설”로 하고, 같은 표 제11호를 제12호로 하며, 같은 표에 제11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한 주택의 건설에 따라 추가로 드는 비용
가. 65세 이상인 사람
나.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사람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추가선택품목 등에 관한 적용례)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4호, 별표 1의2, 별표 1의3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을 승인(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인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건설사업자의 실제 비용부담을 분양가격에 충실히 반영하기 위하여 입주자의 추가선택품목에 붙박이 가구를 추가하고,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되는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현재 최장 12개월에서 앞으로는 최장 14개월로 연장하며, 기간이자의 산정 기준 금리도 현재 예금은행 가중평균 기업대출금리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양도성예금증서 유통수익률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고, 고령자ㆍ장애인을 위한 주택의 건설에 따라 추가로 드는 비용을 건축비 가산비용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 공시항목을 현행 61개 세분류에서 12개 세분류로 단순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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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00447).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