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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시행 2020. 2. 28.] [국토교통부령 제701호, 2020. 2. 28., 일부개정] 【제정·개정이유】   -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름이 400밀리미터 이하이고 길이가 15미터 이하인 콘크리트파일을 사용하는 기초공사의 비용을 일률적으로 기본형건축비에 반영하였으나, 앞으로는 지름 및 길이에 상관없이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에 반영하도록 하여 분양가격을 합리적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주택을 공급받는 자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을 부담하지 않도록 공공택지의 공급가격에 가산되는 택지와 관련된 비용에서 제외하는 것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국토교통부 제공>
【제정·개정문】   - ⊙국토교통부령 제701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20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장관 (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다"를 "하고,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3호에 따른 학교용지부담금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말뚝박기 공사비: 건축물의 기초공사인 말뚝박기 공사에 드는 비용
제8조제1항제5호 중 "증빙서류"를 "증명서류"로 한다.
제8조제2항제4호 중 "「엔지니어링기술 진흥법」"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비용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제1호가목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이후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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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_개정문개정이유.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