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244호
⊙환경부령 제370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5월 17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환경부장관 (인)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8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국토해양부장관이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인증기관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지정 신청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의 3개월 전에 신청 기간 등 인증기관 지정에 관한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2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3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한다.
인증기관은 별표 1의 심사분야 중 6개 이상의 분야(심사분야 중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에 분야별로 1명 이상의 심사전문인력을 상근인력으로 보유하여야 한다.
1. 해당 전문분야의 박사학위, 건축사 또는 기술사 자격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그 업무를 수행한 자

제3조제4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제4호”를 “제2항제4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중 “제1항”을 “제2항”으로, “결정한다”를 “검토한 후 제12조에 따른 인증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6항) 중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제3조제2항”을 “제3조제3항”으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증 신청이 된 경우 해당 건축물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을 받기 전에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으로 정하는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기관에”를 “인증기관의 장에게”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신청ㆍ접수된 날부터 4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⑤ 인증기관의 장은 인증업무를 수행하면서 불가피한 사유로 처리기간을 연장하여야 할 경우에는 건축주등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1회에 한정하여 20일의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⑥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건축주등이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미흡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접수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건축주등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건축주등이 제출서류를 보완하는 기간은 인증처리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7조제1항 전단 중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최우수 또는 우수로”를 “최우수(그린1등급), 우수(그린2등급), 우량(그린3등급) 또는 일반(그린4등급)으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증심사단은 제3조제3항의 심사전문인력 중 별표 1의 심사분야에서 6개 분야 이상의 전문가 각 1명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심사분야에는 에너지 분야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7조제3항 중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전단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심의위원에는”을 “심의위원은 해당 인증기관에 소속되지 아니하여야 하며,”로 한다.
제3항에 따른 인증심의위원회는 별표 1의 심사분야 중 4개 분야 이상의 전문가 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제8조제1항 중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인증을 받은 신청인”을 “인증을 받은 건축물의 건축주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의 장”으로 한다.

제10조 전단 중 “인증기관에”를 “인증기관의 장에게”로 한다.

제11조제1항 전단 중 “사업계획승인 전에 건축물의”를 “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전에”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5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이 신청된 경우 해당 건축물은 예비인증을 받기 전에 법 제11조, 제14조 또는 제20조제1항에 따른 허가ㆍ신고 또는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예비인증 결과에 따라 개별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도적ㆍ재정적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1조제3항(종전의 제2항) 전단 중 “인증기관”을 “인증기관의 장”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예비인증서에 적어야”를 “알려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본문 중 “제6조제2항”을 “제6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 1 및 별표 2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5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인증기관이 제3조제3항의 개정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해당 개정규정의 요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별표 1]

심사분야(제3조제3항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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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분야 │해당 세부분야 ┃
┣━━━━━━┿━━━━━━━━━━━━━━━━━━━━━━━━━━┫
┃토지이용 │단지계획, 교통계획, 건축계획, 도시계획 ┃
┠──────┼──────────────────────────┨
┃교통 │교통공학, 교통계획, 도시계획 ┃
┠──────┼──────────────────────────┨
┃에너지 │에너지, 전기공학, 건축환경, 건축설비 ┃
┠──────┼──────────────────────────┨
┃재료 및 자원│건축시공 및 재료, 재료공학, 자원공학 ┃
┠──────┼──────────────────────────┨
┃수자원 │수질환경, 수환경, 수공학, 건축환경 ┃
┠──────┼──────────────────────────┨
┃환경오염 │대기환경,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건축환경, 건축설비 ┃
┠──────┼──────────────────────────┨
┃유지관리 │건축계획, 건설관리, 건축시공 및 재료 ┃
┠──────┼──────────────────────────┨
┃생태환경 │건축계획, 생태건축, 조경, 생물학 ┃
┠──────┼──────────────────────────┨
┃실내환경 │온열환경, 소음ㆍ진동, 빛환경, 실내공기환경, 건축계획┃
┗━━━━━━┷━━━━━━━━━━━━━━━━━━━━━━━━━━┛




[별표 2]
인증 명판(제8조제1항 관련)
1. 최우수(그린1등급) 친환경건축물 인증 명판의 표시 및 규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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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
┃대상 건축물의 명칭 ┃
┃(200 . ○. ○. ～ 200 . ○. ○.)┃
┃인 증 기 관 의 장 인 ┃
┗━━━━━━━━━━━━━━━━┛
가. 크기: 가로 45cm × 세로 30cm × 두께 1.5cm
나. 재질: 스테인리스강판
다. 글씨: 명조체
라. 색채: 바탕은 흰색, “대상 건축물의 명칭”은 녹색, 그 외는 검은색으로
한다.
마. 둘레: 0.2cm 두께의 검은색 테두리(표지판 바깥 둘레로부터 안쪽으로
0.8cm 띄워서 표시)

※ 명판의 크기와 재질은 명판이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축소ㆍ확대 등
변경이 가능하다.





2. 우수(그린2등급) 친환경건축물 인증 명판의 표시 및 규격
┏━━━━━━━━━━━━━━━━┓
┃ ┃
┃ ┃
┃ ┃
┃ ┃
┃ ┃
┃ ┃
┃ ┃
┃대상 건축물의 명칭 ┃
┃(200 . ○. ○. ～ 200 . ○. ○.)┃
┃인 증 기 관 의 장 인 ┃
┗━━━━━━━━━━━━━━━━┛
가. 크기: 가로 45cm × 세로 30cm × 두께 1.5cm
나. 재질: 스테인리스강판
다. 글씨: 명조체
라. 색채: 바탕은 흰색, “대상 건축물의 명칭”은 녹색, 그 외는 검은색으로
한다.
마. 둘레: 0.2cm 두께의 검은색 테두리(표지판 바깥 둘레로부터 안쪽으로
0.8cm 띄워서 표시)

※ 명판의 크기와 재질은 명판이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축소ㆍ확대 등
변경이 가능하다.







3. 우량(그린3등급) 친환경건축물 인증 명판의 표시 및 규격
┏━━━━━━━━━━━━━━━━┓
┃ ┃
┃ ┃
┃ ┃
┃ ┃
┃ ┃
┃ ┃
┃ ┃
┃대상 건축물의 명칭 ┃
┃(200 . ○. ○. ～ 200 . ○. ○.)┃
┃인 증 기 관 의 장 인 ┃
┗━━━━━━━━━━━━━━━━┛
가. 크기: 가로 45cm × 세로 30cm × 두께 1.5cm
나. 재질: 스테인리스강판
다. 글씨: 명조체
라. 색채: 바탕은 흰색, “대상 건축물의 명칭”은 녹색, 그 외는 검은색으로
한다.
마. 둘레: 0.2cm 두께의 검은색 테두리(표지판 바깥 둘레로부터 안쪽으로
0.8cm 띄워서 표시)

※ 명판의 크기와 재질은 명판이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축소ㆍ확대 등
변경이 가능하다.







4. 일반(그린4등급) 친환경건축물 인증 명판의 표시 및 규격
┏━━━━━━━━━━━━━━━━┓
┃ ┃
┃ ┃
┃ ┃
┃ ┃
┃ ┃
┃ ┃
┃ ┃
┃대상 건축물의 명칭 ┃
┃(200 . ○. ○. ～ 200 . ○. ○.)┃
┃인 증 기 관 의 장 인 ┃
┗━━━━━━━━━━━━━━━━┛
가. 크기: 가로 45cm × 세로 30cm × 두께 1.5cm
나. 재질: 스테인리스강판
다. 글씨: 명조체
라. 색채: 바탕은 흰색, “대상 건축물의 명칭”은 녹색, 그 외는 검은색으로
한다.
마. 둘레: 0.2cm 두께의 검은색 테두리(표지판 바깥 둘레로부터 안쪽으로
0.8cm 띄워서 표시)

※ 명판의 크기와 재질은 명판이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축소ㆍ확대 등
변경이 가능하다.




[별지 제1호서식]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신청서 ┃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
┠────┼┼───────┼───────────────────────┨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 ┃
┠────┼┴───────┴───────────────────────┨
┃소재지 │ ┃
┠────┼────────────────────────────────┨
┃전화번호│ ┃
┠────┼────────────────────────────────┨
┃설립근거│ ┃
┠────┼────────────────────────────────┨
┃설립목적│ ┃
┠────┼────────────────────────────────┨
┃설 립 일│ ┃
┠────┴────────────────────────────────┨
┃ 「건축법」 제65조제2항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에 ┃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 ┃
┃ ┃
┃국토해양부장관 귀하 ┃
┠─────────────────────────────────────┨
┃첨부서류(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제출 생략) ┃
┠─────────────────────────────────────┨
┃ 1. 법인등기부 등본(신청인이 법인 또는 법인의 부설기관인 경우에 ┃
┃한정합니다) 또는 사업자등록증 사본(신청인이 개인인 경우에 한정합니다) ┃
┃ 2. 인증업무를 수행할 전담조직과 업무수행체계에 관한 설명서 ┃
┃ 3.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심사전문인력을 ┃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4. 인증기관의 인증업무 처리규정 ┃
┃ 5. 친환경건축물 인증과 관련한 연구 실적 등 인증업무를 수행할 능력을 ┃
┃갖추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 ┃
┠────┬┬──────┬────────────────────┨
┃기 관 명││사업자등록번│ ┃
┃ ││호 │ ┃
┠────┼┼──────┼────────────────────┨
┃대 표 자││주민등록번호│ ┃
┠────┼┴──────┴────────────────────┨
┃소 재 지│ ┃
┠────┼────────────────────────────┨
┃전화번호│ ┃
┠────┼────────────────────────────┨
┃설립근거│ ┃
┠────┼────────────────────────────┨
┃설립목적│ ┃
┠────┼────────────────────────────┨
┃설 립 일│ ┃
┠────┴────────────────────────────┨
┃ 「건축법」 제65조제2항과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
┃제3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 지정서를 발급합니다. ┃
┃ ┃
┃ ┃
┃ ┃
┃ 년 월 일 ┃
┃ ┃
┃ ┃
┃국토해양부장관 인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
┃친환경건축물 인증신청서 ┃
┠───────┬──┬──────────┬────────────────┨
┃상 호 │ │사업자등록번호 │ ┃
┠───────┼──┼──────────┼────────────────┨
┃대 표 자 명 │ │주민등록번호 │ ┃
┠───────┼──┴──────────┴────────────────┨
┃주 소 │ 본사 (전화 : ) ┃
┃ │ (팩스 : ) ┃
┃ ├──────────────────────────────┨
┃ │ 사업현장 (전화 : ) ┃
┃ │ (팩스 : ) ┃
┠───────┼──┬──────────┬────────────────┨
┃설 립 일 │ │자 본 금 │만원 ┃
┠───────┼──┴──────────┴────────────────┨
┃건축물 소재지 │ ┃
┠───────┴─┬──────────┬─────────────────┨
┃인증대상 건축물군 │건축물(브랜드) 명칭 │용 도 ┃
┠─────────┼──────────┼─────────────────┨
┃ │ │ ┃
┠─────────┼──────────┼─────────────────┨
┃대지면적 │건축면적 │연 면 적 ┃
┠─────────┼──────────┼─────────────────┨
┃ │ │ ┃
┠─────────┴──────────┴─────────────────┨
┃ 「건축법」 제65조제3항과 「친환경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6 ┃
┃조 ??제1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친환경건축물 인증(??본인증 ?? ┃
┃예비인증)을 신청합니다. ┃
┃ 년 월 일 ┃
┃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인증기관의 장) 귀하 ┃
┠─────────────────────────────┬────────┨
┃ <첨부 서류> │수수료 ┃
┃ ├────────┨
┃ 1. 「건축법」 제65조제4항에 따른 친환경건축물 인증기준에 │ (친환경건축물 ┃
┃따라 작성한 해당 건축물의 친환경건축물 자체평가서 2부 │인증기준에서 ┃
┃ │정하는 금액 ) ┃
┃ └────────┨
┃ 2. 제1호에 따른 자체평가서의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제 - 호


친환경건축물 인증서


대상 건축물:
소 재 지:
부 문:
인 증 기 간:



위 건축물은 「건축법」 제65조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등급)로인증
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 증 기 관 의 장 인






[별지 제5호서식]

제 - 호



친환경건축물 예비인증서


대상 건축물:
소 재 지:
부 문:
인 증 기 간:



위 건축물은 「건축법」 제65조와 「친환경건축물의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라 친환경건축물( 등급)로인
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년 월 일

인 증 기 관 의 장 인

건축물의 건축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본인증에서는 인증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녹색건축물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친환경인증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경 제도 등이 시행됨에 따라 각종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친환경건축물 인증절차를 개선하고, 건축물의 친환경 수준을 한 단계 높이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보다 친환경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 등급을 세분화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수정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의 지정기준 강화(제3조제3항)
1)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의 전문성, 책임성을 높이기 위하여 심사전문인력 중 상근인력을 두어야 하는 심사분야를 확대하고 상근인력의 최소 인원을 늘림.
2) 친환경건축물 인증기관의 전문성, 책임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가 질적으로 크게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친환경건축물 인증 취득 시기 개선(제6조제2항 신설)
1) 개별 법령에 따라 친환경건축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경우 건축물에 대한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 전에도 친환경건축물 인증이 가능하도록 함.
2) 친환경인증 건축물에 대한 지방세 감경이 현실적으로 가능하게 되는 등으로 인하여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것으로 기대됨.
다.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 세분화(제7조제1항)
1) 친환경건축물 인증등급을 최우수, 우수 2단계에서 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4단계로 세분화함.
2)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고, 세분화된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친환경건축물 인증제도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국토해양부, 환경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