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개정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제6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제7항부터 제10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개발계획 수립권자(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지구단위계획 결정권자를 말한다)는 택지개발사업으로 개발된 공동주택건설용지(분양주택에 한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에서 택지의 매각 또는 주택건설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도로, 상ㆍ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 및 학교ㆍ공원 등 시설계획을 고려하여 당초 계획된 용적률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를 허용할 수 있다.

1. 공동주택건설용지로 개발한 택지가 최초 택지공급공고일 이후 6개월이 경과하여도 매각되지 않아 사업시행자가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2. 주택법 제2조에 따른 사업주체가 공동주택건설용지로 공급받은 택지가 토지사용일 이후에도 해당 택지에 주택건설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사업시행자(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는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권자 또는 건축허가권자를 말한다)와 협의하여 당초 계획된 규모별 전용면적 범위보다 작은 전용면적의 주택을 건설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자 하여 당초 계획된 호수를 초과하는 경우. 다만, 택지공급가격은 변경할 수 없다.

제36조제2항 각 호 부분 중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제21조제6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① 제21조제6항의 개발계획수립권자는 ’07.7.21이전의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지정된 택지개발예정지구에 대하여는 개발계획승인권자를 말한다.

② 제21조제6항의 규정은 이 지침 시행일 현재 매각되지 않은 공동주택건설용지 또는 매각된 공동주택건설용지에 공동주택이 건축되지 않은 용지가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준공된 택지개발사업지구를 포함한다)에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