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령 제226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3월 4일
국토해양부장관 (인)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건축법」 제8조”를 “「건축법」 제11조”로, “「대한주택공사법」에

 따른 대한주택공사(이하 “대한주택공사”라 한다)”를 “「한국토지주택공사법」에 

 따른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한국토지주택공사”라 한다)”로 한다.

제7조제4항 중 “별표 4”를 “별표 1”로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까지의”를 “별표 1의2에 따라 

산정한”으로, “기간이자(이자율은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의 1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이자율로서 그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를 

“기간이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며,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한국토지주택공사

제9조의2제1항제6호 본문 중 “택지매입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제세공과금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승인 신청 시까지 부과된 것으로 

한정하며, 최초로 부과된 때부터 3년분까지만 합산한다)”로 한다.

제10조제2항 전단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같은 항 

후단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대한주택공사”를 “한국토지주택공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한다.

별표 1을 별표 1의3으로 하고, 별표 4를 별표 1로 하며, 별표 1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1의3(종전의 별표 1) 제3호 후단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8조제1항제3호, 제9조의2제1항제6호 및 별표 1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승인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6항제9호의2 중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을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별표 1의3”으로 한다.
 
[별표 1의2] 
 
 
공공택지의 택지 공급가격에 가산하는 기간이자 산정방법 (제8조제1항제3호 관련) 
┌────────────────────────────────────────┐
│ 기간이자 = 납부한 택지대금 × 납부일부터 제1호에 따른 기간이자 인정기간 × 금리 │
└────────────────────────────────────────┘
1. 기간이자 인정기간 
┌──────────────────────┬─────────────────┐
│구분 │인정기간 │
├──────┬───────────────┼─────────────────┤
│택지비 비중 │30퍼센트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6개월 │
│ ├───────────────┼─────────────────┤
│ │30퍼센트 초과 ~ 40퍼센트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9개월 │
│ ├───────────────┼─────────────────┤
│ │40퍼센트 초과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12개월 │
└──────┴───────────────┴─────────────────┘
 
※ 택지비 비중 = 택지 공급가격/ 총분양가격(택지비에 대한 기간이자는 제외한다) 
 
2. 금리 
○ 예금은행 가중평균 1년 만기 정기예금금리 × 0.2 + 예금은행 가중평균 
기업대출금리 × 0.8 
※ 정기예금금리 및 기업대출금리는 납부일이 속하는 달의 한국은행 통화금융통계 
금리를 기준으로 한다.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공택지 공급가격에 가산되는 기간이자 인정기간을 택지매입비 회수가능 시점을 

고려하여 최장 12개월까지 연장하고, 공공택지 매입 비용 중에 차입금 비중이 높은

 현실을 감안하여 택지대금에 대한 기간이자 산정 시에 기업대출금리를 일정부분 

적용하도록 하며, 공공택지 외의 택지 매입가격에 가산하는 제세공과금에 보유에 

따른 제세공과금을 추가로 인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국토해양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