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9월 25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746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2조의5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과 관련된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 산정의 적정성 여부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간”을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각각 “별표 2의2에 따른 기간”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행위 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제2항 및 별표 2의2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입주자모집공고의 승인을 신청(국가ㆍ지방자치단체ㆍ대한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하는 주택부터 적용한다.

[별표 2의2]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제45조의2제2항 관련)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가. 공공택지 중 해당 지구면적 50퍼센트 이상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개발된 경우의
주거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 주택

  ┌─────────────────────────┬──┐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이상 │7년 │                        
  ├─────────────────────────┼──┤                        
  │ 분양가격이 인근지역 주택매매가격의 70퍼센트 미만 │10년│                        
  └─────────────────────────┴──┘                        

  ┌───────────────┬───────────┬───────────┐  
  │구분                          │「수도권정비계획법」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                              │제6조제1항에 따른     │                      │  
  │                              │과밀억제권역          │                      │  
  ├──────┬────────┼───────────┼───────────┤  
  │공공택지에  │주거전용면적    │5년                   │3년                   │  
  │서 공급되는 │85제곱미터 이하 │                      │                      │  
  │주택        ├────────┼───────────┼───────────┤  
  │            │주거전용면적    │3년                   │투기과열지구: 3년     │  
  │            │85제곱미터 초과 │                      │비투기과열지구: 1년   │  
  ├──────┼────────┼───────────┼───────────┤  
  │민간택지에  │주거전용면적    │3년                   │투기과열지구: 3년     │  
  │서 공급되는 │85제곱미터 이하 │                      │비투기과열지구: 1년   │  
  │주택        ├────────┼───────────┼───────────┤  
  │            │주거전용면적    │투기과열지구: 3년     │투기과열지구: 3년     │  
  │            │85제곱미터 초과 │비투기과열지구: 1년   │비투기과열지구: 1년   │  
  └──────┴────────┴───────────┴───────────┘  

  ┌───────────┬────────┬───────┐                        
  │구분                  │투기과열지구    │비투기과열지구│                        
  ├───────────┼────────┼───────┤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3년             │1년           │                        
  │주택                  │                │              │                        
  ├───────────┼────────┼───────┤                        
  │민간택지에서 공급되는 │1년(충청권 3년) │-             │                        
  │주택                  │                │              │                        
  └───────────┴────────┴───────┘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 내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공급하는 보금자리주택과 민영주택에 대한 전매제한을 강화하여 투기 수요를 배제하고 실수요자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하며, 복잡하게 열거되어 있던 전매제한 기간을 별표 형식으로 바꾸어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