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종》

□ 설계변경에 따른 하도급대금을 조정시 증가된 물량 또는 신규비목의 단가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이내에서 계약 당사자 간에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제 14조의2).

□ 원사업자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그가 지정하는 물품ㆍ장비 또는 역무의 공급 등을 을에게 매입 또는 사용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을 신설함(제 12조의2).

□ 원사업자는 건설위탁을 한 후 을의 책임으로 돌릴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의 임의 취소나 변경하는 행위, 목적물 의 수령 거부· 지연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신설함(제 13조의2).

- 공정거래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