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고시 제2009 - 290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8조 및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 산정을 위한 2009년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9년 6월 일

국토해양부장관

1.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 1제곱미터당 65,000원

2.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

(1) 도 로 : 1제곱미터당 135,000원

(2) 공 원 : 1제곱미터당 79,000원

(3) 녹 지 : 1제곱미터당 67,000원

(4) 상․하수관로

상수관로		하수관로
관경(㎜)	표준조성비(원/m)	관경(㎜)	표준조성비(원/m)
80	36,000	300～500	106,000
100	54,000	600	114,000
150	63,000	700	156,000
200	81,000	800	175,000
250	112,000	900	285,000
300	167,000	1,000	291,000
400	213,000	1,100	317,000
500	217,000	1,200	359,000

3. 적용기간 : 2009년 6월 10일 ～ 2010년 6월 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