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

('09.1.13일부터 시행)

□ 단품물가조정제도 적용대상 계약의 범위 확대(대통령령 제21259호 부칙 제5조)

o ‘07.9.20 이전에 입찰공고하고 이 영 시행일 현재 진행중인 모든 계약으로 확대

□ 환율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제73조제7항)

o 환율변동의 영향으로 물가변동 조정요건이 성립된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