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개정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2330, 2008.8.29)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전단 중 “같다”를 ““에어컨 등”이라 한다”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아니된다”를 “아니되고, 설치여부에 대한 입주자의 의견이 제3항에 따른 구입의사와 달라졌음을 이유로 어떠한 불이익을 부과하여서도 아니된다”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사업주체로 하여금 입주자와 주택 공급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는 에어컨 등에 대한 입주자의 향후 구입의사를 파악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자에게 에어컨 등에 대한 구매계약 또는 구입비용(계약금 등을 포함한다)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사업주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에어컨 등을 법 제38조의3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8조의2에 따라 견본주택에 설치․전시하도록 할 수 있다. 이 경우 에어컨 등의 유형, 가격 등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제1항에 따라 선택할 때에 변경될 수 있다는 점을 표기하여야 한다.

⑤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4항에 따라 사업주체로 하여금 견본주택에 에어컨 등을 설치․전시하도록 할 경우에는 제2항에 따라 복수의 제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