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시행령』 개정령안 입법예고

- 수도권 전매제한 완화 등 -

□ 전매제한 기간 조정 : ‘09.3말까지 주택법시행령 개정·시행
ㅇ 수도권 공공택지내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 제한기간을 추가단축 (*‘08.12.9 기 단축)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7 → 5년, 85㎡초과 5 → 3년
- (기타지역) 85㎡이하 5 → 3년, 85㎡초과 3 → 1년(투기과열지구 3년)

ㅇ 수도권 민간택지의 경우도 공공택지와의 형평을 감안, 단축
- (과밀억제권역) 85㎡이하 5 → 3년,
85㎡초과 3 → 1년(투기과열지구는 3년)

<전매 제한기간 조정 상세내용>

구분				현행	개정안	비고

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