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3월 18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대통령령 제21358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주택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증축을 하는 행위”란”으로, “사용검사일”을 “사용검사일(주택단지 안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임시사용승인일을 말한다)”로,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가”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조례로”로 한다.

제45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가목1) 중 “7년”을 “5년”으로, “5년”을 “3년”으로 하며, 같은 목 2)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년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제45조의2제2항제1호나목1)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과밀억제권역
가)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3년
나) 주거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3년, 투기과열지구 외의 경우 1년

제4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일부를 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제46조제1항 본문 중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를 “법 제16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받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47조ㆍ제55조ㆍ제57조제3항ㆍ제59조 내지 제62조ㆍ제64조ㆍ제65조ㆍ제72조 및 제73조의 규정에 한하여”를 “제47조, 제55조, 제57조제3항, 제59조부터 제62조까지, 제62조의2부터 제62조의5까지, 제64조, 제65조, 제7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