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유가와 원자재가격급등의 여파로 연일 물가상승률이 큰 폭 으로 증가하는 가운데 지난 7월 생산자물가지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무려 12.5%나 상승하였다. 이는 1998년 이후 가장 큰 폭 의 상승률이다.
원자재의가격이 급등 하면서 많은 현장에서 시공시 투입되는 비용이 계약단가보다 더 높은 경우가 발생하여 시공 중인 업체들을 곤란하게 하고 있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분양가시장의 침체와 최저가 낙찰제 확대에 건설자재 가격 급등이 겹쳐 3중고에 빠진 건설업계는 상반기에만 종합건설업체 57개와 전문건설업체 123개 등 총 180개 업체가 부도를 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해 상반기의 125개에 비하여 44%가 늘어난 수준으로 이런 추세라면 올해 부도업체 수는 300~400개 사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일반건설업체의 부도업체수의 증가율이 전년대비 16.4%인 반면 전문건설업체 부도업체수의 증가율은 61.8%로써, 위험요소가 증가할수록 전문건설업체의 부도업체 수 증가율은 일반건설업체보다 현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러 가지 요인 중 전문건설업체의 사업관리 능력의 경쟁력이 일반건설업체에 비해 떨어지는 점이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불확실한 위험요소가 존재할수록 사업 시행 전 단계에서의 사업타당성의 면밀성 있는 검토가 절실하며, 특히, 건설사업관리 중 시공비 예측과 수익성 분석은 매우 중요하다.
가장 먼저 입찰단계에서부터 해당 사업의 투찰비용의 적정성 검토 및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 여부가 계약사항에 반드시 기재되어있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한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등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을 관련법에 명시하고 있으나, 민간공사인 경우 강제 조항이 없는 상태이므로, 이를 계약단계에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먼저 국가 또는 지자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인 경우 설계시점의 단가를 예정가격으로 하여 입찰에 응하게 되는데, 문제는 많은 전문건설업체들이 설계시점과는 매우 떨어진 입찰당시의 가격에 일괄적인 낙찰률을 적용하여 입찰에 참여한다는 점에 있다.
물가변동률이 극단적으로 상승하는 가운데에 제도적 면밀성을 고려하지 않은 입찰참가방식으로 인하여 공사 간에 도산하는 업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국가 및 지자체계약법에서는 물가변동의 기준시점을 입찰일마감시점에 근거하기 때문에 설계시점의 단가로 구성되어있는 설계시점의 금액으로 반영되어있는 예정가격을 참고로 입찰에 응하는 것은 앞으로 반영되어야할 물가변동분에 대한 잘못된 판단을 하기 쉽다. 이에 정확하게 입찰일 시점의 단가로써 공사비를 예측한 후, 투찰하여야 원자재 가격급등에 대한 Risk를 줄일 수 있다.
전문건설업체들이 대다수 차지하고 있는 하도급의 경우에도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제 16조에 근거하여 증액을 받을 수 있다. 원사업자는 제조 등의 위탁을 한 후에 발주자로부터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