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법」 제38조의2제3항 후단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 산정을 위한 기본형건축비에 포함된 주요 자재별 기준단가 및 이의 적용방법(국토해양부고시 제2008-313호, 2008.7.8)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 이 고시는 200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 고시는 시행일 이후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시군구별 기본형건축비를 따로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 국토해양부 주택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