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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부족 등으로 공사가 지연될 경우 간접노무비 등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행 국가계약법에는 예산배정 지연이나 민원 등 시공사의 책임이 아닌 이유로 공기가 연장되면 계약금액 조정으로 간접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지만, 그동안 산출방법 등이 마련되지 않아 실제 보상받는 사례가 적었다.
이에 대해 기획재정부는 공기연장이 발생할 경우 간접비를 보상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에 나설 것이라고 7일 밝혔다.
재정부 관계자는 “발주기관이 공기가 연장될 경우 발생하는 간접공사비를 실비정산할 수 있도록 지침 등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간접노무비 등이 현실화할 경우 공사원가가 늘어나고, 공사원가는 또 일반관리비나 이윤산정 등에도 반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건설업계는 공사이행기간 변경에 따른 간접노무비, 경비, 유휴장비비, 가설물 유지비 등 간접비의 지급기준과 산출방법을 구체화, 합리적인 공사대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해 왔다.
현재 간접노무비의 경우 조사, 공표되지 않은 간접노무량에 간접노무단가를 곱해 산출하도록 규정돼 실질적으로 산출할 수 없는 게 문제로 꼽힌다.
업계 관계자는 “간접노무인원의 노무량 산출이나 직종단가 적용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 산정방법이 없는 상태”라며 “이에 따라 간접비가 늘어나도 산정 자체가 어렵고 발주자의 인정범위도 제한돼 간접비가 지급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간접노무비 산정방식으로는 산출내역서상 공사의 규모, 내용, 공종 등을 감안해 계상한 금액을 기준으로 공사 연장기간이 당초 계약기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산정하는 방안이 객관적일 것이라고 밝혔다.
업계는 실비정산하는 복리후생비, 소모품비, 산재보험료 외에 공사기간에 영향을 받는 수도광열비, 여비, 지급수수료,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공사손해보험료 등도 실비정산 범위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할 것으로 분석한다. 보증기간 연장에 따라 추가 발생하는 보증수수료 등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한다.
현장에 설치되는 현장사무소, 가교, 흙막이시설 등 가설물의 경우 사고 발생 시 책임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공기가 연장되면 가설비도 반영하고, 타워크레인이나 배치플랜트 등 고정식 임대장비와 운전원 대기에 따른 유휴비용 역시 손실비용에 반영해야 한다고 업계는 강조하고 있다.
-건설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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