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제21159호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하여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하는 대신, 주택의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하여 주택거래신고 대상을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까지 확대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수도권 분양주택 전매제한 완화(안 제45조의2제2항제1호)

(1) 장기간의 신규 주택 거래규제에 따른 주택수요 감소, 신규 아파트 거래량 감소에 따른 공급효과 반감 등을 고려할 때, 최대 10년에 이르는 현 수도권 분양주택의 전매제한 기간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음.

(2) 수도권의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의 전매제한기간을 공공택지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