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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월 20일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재정집행관리 기능 지원, 국유재산관리 기능 강화, 구매계약 및 물품관리 강화, 비축사업 개선 등을 골자로 하는 「조달청 기능 강화방안」을 의결·확정
○ 기존의 물품구매, 시설계약 외에 재정집행관리, 국유재산관리 등 새로운 기능을 수행하여 조달청의 역할을 업그레이드
* 관련법령 개정안을 마련하여 ‘08년 정기국회 상정할 예정
□ 이러한 기능 변화에 따라 60년대 설정된 기관 명칭과 조직에서 탈피하여 21세기 행정에 걸 맞는 새로운 조직으로 탈바꿈
○ 새로운 시대, 새로운 기능에 맞게 조달청 명칭을 발전적으로 변경(예시 : 재정관리청)하고 관련 조직개편도 추진
○ 조달청의 기능 강화를 통해 적정예산 편성 지원과 집행과정의 낭비요인 제거, 국유재산관리의 효율성 증대 등으로 나라재정을 더욱 튼튼하게 하여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것임
□ 조달청이 예산 및 재정사업에 대한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기획재정부의 재정집행관리 기능을 지원
① 공공공사의 가격관리 강화
② 보조·출연사업의 집행관리 강화
③ 예산 이·전용 및 재해복구소요 검토 강화
④ 재정집행 점검의 내실화
□ 조달청이 국유재산 관리기관(각 부처, 지자체 등)의 관리상황 정기점검 및 감사
* 총괄청을 비롯한 조달청, 지자체, 수탁기관 등의 역할을 재검토하고 검토결과에 따라 조달청에 대한 국유재산 관리업무의 추가 위임범위를 결정(재정부)
□ 예산절감 강화를 위해 구매계약 및 물품관리를 강화
○ 2단계 경쟁, 역경매 등 구매계약에 있어서 다양한 경쟁방식 도입
○ 전자태그(RFID) 물품관리 확대, 불용품매각 촉진 등 물품관리 강화
□ 원자재 수급 및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중소기업의 안정적 조업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원자재 비축사업을 개선
○ 비철금속 등 보유재고를 단계적으로 확대 (‘08년 18 →’12년 60일분)
○ 수급동향 등을 감안하여 철근, 시멘트 등 건설기초자재 신규비축
○ 민관협력의 새로운 비축모델 개발
□ 장수만 조달청장은 “그동안 재정집행이나 국유재산관리의 단발적인 문제지적은 있었지만 총체적인 관리가 미흡해 문제점이 고쳐지지 않고 되풀이되는 경향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조달청이 시스템적으로 재정집행 상황과 국유재산관리 상황을 점검하고 납세자의 눈으로 철저히 따져 ‘낭비를 제로로 만들어 21세기 선진일류국가 건설에 앞장서겠다’는 각오로 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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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기능 대폭 강화.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