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건설공제조합(이사장 김일중)은 하자발생 및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건설공사 하자사례집' 및 '하자판정기준'을 발간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신속 정확한 하자보증사고 처리로 보증채권자의 불만을 해소하고 명확한 하자원인 규명을 통해 조합원의 하자보수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20여년간의 하자사후관리 경험과 자료를 바탕으로 만들었다고 조합은 설명했다.

하자발생은 설계, 재료, 시공, 환경, 품질 및 유지관리 소홀 등의 원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된다.

하자발생의 책임은 설계자, 감리자, 원․하도급자, 유지관리자 등도 있으나 원인이 불분명한 경우 하도급자에게 하자발생 책임을 부담시켜 그동안 전문건설업계와 하자처리 지연으로 보증채권자의 큰 불만요인이 되고 있다.

'하자판정기준'은 실내건축공사, 토공사 등 13개 업종을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60개 세부종목으로 나눈 후 개별 하자유형에 대해 설계적 요인, 사용자 관련, 환경적 요인, 타공정 관련, 지급자재 관련, 시공적 요인 등 6개 항목으로 하자발생 원인이 실려 있다.

'건설공사 하자사례집'은 실내건축공사, 토공사 등 15개 업종을 하자 발생빈도가 높은 32개 세부종목으로 나눈 후 개별 하자사례에 대해 하자발생 원인, 책임소재, 보수방법 등이 게재돼 있다.

전문조합 김일중 이사장은 "이번에 발간된 책자는 하자발생에 대한 재발 방지 및 품질확보의 지침서로 건설관련 종사자들이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향후 건설공사 하자처리 기준의 근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 건설타임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