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을 2007년 12월 3일 다음과 같이 공포
하였습니다.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품질기준에 미달하거나 부적합한 제품을 생산하여 건설공사의 품질 또는 안전에 지장을
준 경우 등에는 순환골재 품질인증의 취소나 사용중지를 명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8115호, 206.12.28, 공포, 2007. 1.1 시행)됨에
따라 같은법에서 위임된 품질인증의 취소 또는 사용중지처분의 세부기준을 마련 함.

- 붙임 : 순환골재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건설교통부령 제593호, 2007.12.3)

- 건설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