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국민체육센터 건립공사 현장은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 대상공사”로서 당사는 상기 계약일자에 계약 후 공사를 수행하던 중 대체에너지 설계기준이“신,재생에너지설비의 지원,설치,관리에 관한 기준”(산업자원부고시 제2006-9호,06.1.26)으로 변경되어, 변경기준에 따라 설치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적합판정을 받은 경우 설계변경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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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내용] 조달청 법무지원팀

국가기관이 일괄입찰에 의하여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발주기관의 기본계획,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및 공사 관련법령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설계서가 작성되고, 낙찰자 결정 후 심의 확정된 설계서에 대하여 입찰일 이후 공사관련법령(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설계기준 및 지침등 포함)의 제·개정으로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1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고 동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것임인 바,

구체적인 경우 설계변경의 대상이 되는지의 여부 및 계약금액 조정은 기본계획, 입찰안내서, 설계지침, 심의 확정된 설계서의 내용, 입찰일 전후의 공사 관련법령의 제·개정내용, 당해 계약조건, 관련규정 등을 종합 검토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판단,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