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 발주 Handbook 제작 · 배포

공사기획에서 설계, 사후관리 단계까지 공사발주 전 단계를 포함

조달청(청장 김성진)은 국가계약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등 공공공사 발주 관련법령 및 세부기준들이 전면 제·개정됨에 따라 조달청 및 각 발주기관 담당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공사발주 Handbook’을 2008년 1월 4일 제작·배포했다.

이번 Handbook에는 발주기관 공무원들이 공공공사 발주를 진행하면서 반드시 거쳐야하는 사업기획부터 설계, 공사계약, 현장감독, 사후평가 및 분쟁처리 업무 등을 업무 프로세스에 따라 설명하고 있다.

담당공무원이 공사발주 단계별로 관련 법령과 세부 집행기준들을 참고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적근거 및 주요 내용들을 중심으로 수록하였으며,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발주기관별로 공사발주 법령 등이 상이한 점을 감안하여 조달청 뿐 만아니라 국토관리청(국가기관), 서울시(지방자치단체), 주택공사(공공기관) 등의 세부 집행기준을 비교함으로써 발주기관별 공사발주 기준을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조달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