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기반시설부담금의 경감 및 면제대상을 확대하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개정(2007.10.17)으로 부담금 납부시기가 변경됨에 따른 납부방법을 정하는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안) 주요내용

가. 농협․수협․산림조합 및 중앙회가 건축하는 건축물을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대상에 추가함(안 제7조제1항)

나. 혁신도시개발예정지구,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를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제외 지구등으로 추가함(안 제7조 제3항)

다. 비영리법인이 설치․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및 종교 및 제사를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4호 마목 및 6호 가목의 종교집회장)을 부담금 50%경감대상 으로 추가함(안 제7조제4항)
라. 기반시설부담금의 납부시기 변경에 따른 시공기간별 납부방법을 정함(안 제12조 신설)
- 법 제13조제1항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간”을 1년6월의 시공기간으로 함
- 법 제13조제2항의 “분할납부”는 부과일로부터 1년6월이내 2분의1을 납부하고 나머지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마다 분할하여 사용승인신청전까지 납부하는 것으로 함

<2007.11.13.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