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이익 환수해 서민용 택지개발 장점

채권입찰제란 과도한 청약열기를 방지하고 시세차익을 환수해 서민주택자금으로 활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종전까지 채권입찰제는 공공택지 안에서 건설·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중 전용 면적 85㎡초과 분양주택에 해당됐다.

그러나 지난 9월 이후 분양가상한제가 민간아파트로 확대됨에 따라 앞으로 민간과 공공을 떠나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85㎡ 초과 아파트에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된다.

채권입찰제는 분양가와 채권상한액 할인액의 합이 인근 주택시세의 80%이상이 되도록 분양한다.(분양공고 시의 할인율 적용) 채권상한액은 분양공고시 분양단지 평형별로 공고되며 청약 시에 채권매입상한액 한도내에서 채권매입액을 기재한다.(분양공고시의 할인율 적용) 채권매입예정상한액 계산법은 ‘[인근주택매매가격 × (0.8 내지 1) - 분양가격]/ 채권 예상손실률’ 이다.

중대형아파트 분양시에는 청약가점제에 앞서 채권입찰제가 먼저 적용되고 후순위로 가점제가 적용된다.

즉 채권을 많이 매입한순으로 당첨자를 먼저 선정하고 채권매입당첨자가 모집가구수를 초과하면 가점제 50%를 먼저 선정하고 낙첨자와 추첨제 물량 청약자를 포함해 추첨제 50%를 선정하는 방식이다.

- 스피드뱅크 제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