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07-183호

「지방재정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20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가 ‘품목’이 아닌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하는 사업예산제도로 전환됨에 따라 예산편성 및 운용방법을 변경하여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를 통해 지출업무를 수행하고 자금지출시 전자자금이체를 통해 지출업무의 투명성·효율성을 제고하고,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계연도 개시전이라도 배정이 가능하도록 개정함으로써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해복구를 지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며, 세출예산 과목구분상 장·관·항·세항·목은 각각 분야·부문·정책사업·단위사업·편성목으로 보되, 구체적인 내용과 범위 등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도록 함(안 제42조의2)
나. 예산안의 첨부서류 중 세입·세출예산사항별 설명서의 명칭을 세입·세출예산사업명세서로 변경함(안 제45조)
다. 세출예산의 기능별 분류를 사업예산제도의 분류기준에 맞게 일반공공행정·공공질서 및 안전 등으로 변경함(안 제47조)
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동일 정책사업 내의 편성목의 금액을 다른 편성목으로 전용할 수 있음(안 제55조)
마. 재해복구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는 회계연도 개시전에 예산배정이 가능토록 함(안 제57조)
바. 지방자치단체의 지출원 또는 출납원은 지출을 하는 때에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지정하는 정보처리장치에 의하여 그 업무를 수행토록 함(안 제89조의2)
사. 지방자치단체는 예금계좌로 이체할 경우 당해 금고와 협의하여 전자이체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0조의2 제1항 및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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