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재정비촉진사업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중 일부를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여 도심내 국민임대주택 공급을 활성화하고, 주택공사 등이 시행하는 주택재개발사업구역의 노후불량주택수는 20%까지 완화하여 공공기관의 사업 참여 활성화를 도모하는 한편, 법에는 재정비촉진지구가 고시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하고 있으나 시행령에 고시항목이 없어 이를 보완하고,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외부전문가 위원 구성 비율이 60% 이상이 되도록 문구를 명확화하여 해석상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정비촉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 고시항목에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명시(안 제5조제6호 신설)

나. 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구역에 있는 노후․불량건축물의 수를 20% 내에서 추가 완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7항 신설)

다. 재정비촉진사업으로 건설되는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을 지자체 또는 공공기관이 인수하는 경우 인수자는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토록 함(안 제35조제4항 신설)

라. 인수자가 국민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경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임대주택 건설자금지원수준을 감안하여 인수자를 지원할 수 있다(안 제35조제5항 신설)

마. 인수받은 국민임대주택의 임차인 자격 및 임대료 수준 등은 주택법 과 임대주택법을 따르도록 함(안 제36조제3항 신설)

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외부전문가가 60% 이상이 되도록 도시계획위원회 위원 등과 도시재정비 전문가 등에 해당하는 자가 각각 전체 위원의 3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구체적으로 표현(안 제38조제3항)

<2007.9.3. 건설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