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전문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만 실적전환을 인정한 이유.
일반건설업체의 시공은 복수(복합) 공종간 계획·관리이기에 2개 이상 전문공종이 복합된 공사로 제한하는 것은 불가하다. 또 일반건설업종에는 대응되는 주요 전문공종이 존재, 이 공종이 포함되지 않은 복합공사 실적까지 전환 인정은 곤란하다.

-실적전환이 가능한 전문건설업체의 자격을 3년간 지속적으로 복합공사 실적을 보유한 업체로 제한한 이유는.
충분한 시공경험을 축적한 '능력 있는' 전문업체의 일반건설시장 진출을 위해서다.

-주요 전문공종이 포함된 복합공사 실적을 60억원까지만 전환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이유는.
3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실적전환을 통해 인정받은 '업종실적'을 활용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고, 60억원을 인정 받을 경우 30억원 공사의 실적평가에서 만점 획득이 가능하다.

또 3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업종실적'이 아닌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어 전환된 '업종실적'은 활용이 불가능하다.

-2008년 일반건설업을 등록한 경우와 2009년에 등록하는 건설업체의 실적전환 방법 차이는.
전환이 가능한 실적은 3년간 실적이고, 시공능력평가 및 공사입찰 등에서 사용되는 업종실적은 최근 3년간의 실적이다. 따라서 2008년 등록업체는 2005~2007년 3년간 실적을 전환할 수 있으나, 2009년 등록업체는 2006~2007년 2년간 실적만을 전환 가능하다.

-일반건설업자가 전환 받을 수 있는 실적은 왜 직접시공한 실적으로 제한했나.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에 있어 핵심적인 내용은 도급 시공이 아닌 인력, 장비 등을 동원한 직접시공을 말한다.

-전문건설업체의 실적전환은 60억원까지 제한하면서, 일반건설업체의 실적전환을 제한없이 인정한 이유는.
일반건설업체가 직접시공한 실적은 전문건설업체의 시공실적과 질적으로 동일하다.
전문건설업체의 과거 실적은 비록 복합공사라 해도 하도급자의 지위에서 수행한 것으로 일반건설업체의 실적과 질적인 차이가 있다.

-실적전환의 방법과 절차는.
일반→전문의 경우 발주자의 직접시공 증명서와 도급계약서, 내역서를 첨부해 전환 신청하고, 전문→일반의 경우 원도급업체의 복합공사 실적증명서와 도급계약서, 내역서를 첨부해 전환 신청하면 된다.

-공사실적 전환 후 그 종전 실적을 활용 가능한지.
실적전환을 인정받게 되면 그 공사실적은 기존 업종의 실적에서는 삭감한다.

-시공중 부실사고로 근로자 5명 이상 사망시 반드시 영업정지하는 규정 신설에 대해 건설업계의 반발이 큰데.
일반인이 사망시에는 반드시 영업정지 처분이지만, 근로자만 사망한 경우 과징금 처분이 가능한 문제점이 있다.

-산재사고 10명 이상 사망시 영업정지 처분 또 두는 이유는.
공사현장 사고로 다수가 사망한 경우에도 시공상 과실이 경미하거나 단순히 안전조치를 미이행한 경우 부실시공에 의한 처분이 곤란하다.

[건설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