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국가기관과 내역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당 현장은 2차에 걸쳐 기 시공된 여과지(32지)내의 벽체에 타일을 시공하는 공사로 설계서인 설계도면(여과지 벽면상태가 표시되어져 있지 않음) 및 공사시방서(벽체타일붙이기에 대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음)에는 벽체타일붙이기 선행공종인 바탕만들기 공종에 대해서는 언급되어 있지 않으며,
공종별 물량내역서에만 벽체타일붙이기(200*200) 32지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설계서에 누락된 여과지(16지)에 대한 벽체타일붙이기 선행공정인 에폭시 도장방수 제거비용(바탕만들기)에 대하여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조정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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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국가기관이 내역입찰로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가 상이한 경우로서 물량내역서가 설계도면과 상이하거나 공사시방서와 상이한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9조의2제2항제4호에 따라 설계도면과 공사시방서 중 최선의 공사시공을 위하여 우선되어야 할 내용으로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를 확정한 후 그 확정된 내용에 따라 물량내역서를 일치시키는 방법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그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