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당초 공사 기간 종료 시점에 전체 공정의 70%가 진행된 상황에서 기 계약된 공사보험계약을 종료하고(기 기성된 부분 발주처에서 인수된 것으로 처리) 잔여 공사량 약 30% 공정, 잔여기간 18개월에 대하여 보험 범위를 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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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 계약에 있어서 회계예규 '공사손해보험 가입 업무 집행 요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 상대자가 의무적으로 공사손해보험에 가입한 경우로서 계약의 이행 중 계약 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어 공사손해보험료가 추가로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66조 및 회계예규 '실비산정기준' 제3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하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