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 공고 제2007-432호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11월 6일
건설교통부장관

1. 개정이유
매도거부.알박기 등 민간업체의 애로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공공.민간 공동택지개발사업 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시공능력 없는 주택건설등 사업자의 사업 참여 제한으로 사업 활성화를 저해하게 됨에 따라,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시공능력을 갖춘 자와 공동사업 계약 또는 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각각 확보한 토지면적을 합산하여 민간 보유비율 인정(안 제6조의2제2항 본문후단 신설)
나. 주택건설등 사업자가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제6조의2제2항 각 호에 따른 시공능력을 갖춘 자와 공동사업 계약 또는 주택건설공사의 시공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동택지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의2제2항제3호 신설)

- 2007.11.6. 건설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