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 고시 등

□ 건설교통부는 금년 6월10일부터 적용하는 기반시설부담금 산정과 관련한「기반시설표준 시설비용」및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를 고시한다고 밝혔다.

“기반시설 표준시설비용”은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일반적으로 소요되는 단위당 기반시설비로서, 금년은 ‘06년도 생산자물가상승률을 감안, 59,000/㎡원으로 정하였다.

“기반시설별 단위당 표준조성비”는 기반시설부담금 부과시 공제액 산정의 근거가 되는 비용으로서 각 기반시설 단위당 조성비용이다

금년도 고시금액은 도로 122,000원/㎡, 공원 72,000원/㎡, 녹지61,000원/㎡이며, 상․하수관로는 규격별로 33,000원/m 부터 326,000원/m(별첨 참조)로 정하였다

□ 또한, 건설교통부는 기반시설부담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시․군․구별 개별공시지가평균 산정을 한국토지정보망(KLIS)을 활용하여 획기적으로 개선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지자체는 개별공시지가평균 산출을 위하여 제한된 기간(10일)내 수작업으로 개발불가 필지의 제외와 면적가중평균 및 도시/비도시별 구분작업 등으로 애로를 호소하였으나,

금번, 한국토지정보망을 이용하여 개발한 자동계산 프로그램으로 신속하고 용이하게 개별공시지가평균 산출이 가능하게 되었다.

건설교통부는 동 프로그램의 개발․활용으로 지자체의 개별공시지가평균 산정업무에 소요되는 행정력 절감과 지자체의 공시지연에 따른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건설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