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재정경제부는 가치중심 낙찰제도의 확대적용과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보호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07.7.10.～7.30.) 하였음

ㅇ 입법예고 후 감사원 및 법제처심의, 국무회의 의결 등 입법절차를 거쳐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ㅇ 구체적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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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경제부 공고 제 2007 - 123 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10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입찰가격 외에 기술력, 품질, 공사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가치평가 중심 낙찰제도와 계속비 계약 등을 확대 적용하여,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기술경쟁력 강화를 추구하는 한편,
국내입찰 및 계약이행․변경에 관한 사항까지 이의신청 및 조정신청 청구 대상을 확대하여 입찰참가자 및 계약상대장의 권리구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것임

2. 주요 내용

가. 부당특약 금지규정 마련(안 제5조)
(1) 계약은 상호 대등한 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체결되는 것이 원칙이나, 국가는 계약상대자에 비해 사실상 우월적 지위에 있음.
(2) 국가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계약상대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함.

나.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 근거 마련(안 제7조)
(1)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와 입찰참가자격의 제한은 효율적인 입찰절차 진행과 부실공사 등의 방지를 위해 도입된 제도.
(2) 그러나 자유로운 입찰참여를 간접적으로 제한하는 측면이 있어, 이에 대한 근거를 법률에 규정함.

다. 예정가격의 작성 근거 신설(안 제7조의2 신설)
(1)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또는 계약체결에 앞서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의 결정기준으로 예정가격을 작성하여야 함.
(2) 낙찰자 결정 및 계약금액 결정 등의 기준이 되는 예정가격이 보다 투명하게 작성될 수 있도록 법에 근거를 마련.

라. 최적가치 낙찰제도 확대적용을 위한 근거 명확화(안 제10조)
(1) 현재 국가계약법상 국가에 가장 유리하게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루 수 있도록 규정.
(2) 이러한 가치 중심 낙찰제도를 좀 더 구체화 시키고, 확대 적용하기 하여 법률을 개정.
(3) 선진적인 낙찰제도 도입에 따라 건설업체의 기술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마. 하자 담보 책임의 확대(안 제17조)
(1) 소프트웨어나 물품의 제조․용역의 경우 성질상 하자보수 담보 책임을 부과할 필요성이 있으나, 물품과 용역의 계약에는 담보책임 부과의 근거가 없음.
(2) 공사의 도급계약 외에도 제조․수리․가공․구매․용역 등의 계약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담보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물품․용역의 계약에 있어 법률에 근거 없이 하자 담보 기간을 정하는 등의 부당한 특약 설정을 방지하고, 하자담보 기간을 고려한 적정한 계약체결이 기대됨.

바. 하자보수 실손 보상제도의 도입(안 제18조)
(1) 현재 계약상대자가 하자보수를 불이행할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전액을 국고에 귀속하고 있음.
(2) 그러나, 하자보수보증금은 손해배상의 예정 성격이므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큼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규정.
(3) 실제 하자보수에 필요한 금액만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하여 계약상대자의 과다한 재산권 침해 방지 기대.

사. 계속비 계약의 근거 마련 및 적용범위 확대(안 제21조)
(1) 공사의 이행에 수년이 소요되는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2차년도부터 예산책정이 축소․조정되는 경향이 있어, 이로 인한 공기연장으로 물가변동비, 간접노무비 추가 지급 등의 예산 낭비가 심각.
(2) 이행에 수년을 요하는 공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계속비 예산으로 편성토록 노력하고, 불가피하게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할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예산액이 책정되어 공사기간이 지연되지 않도록 규정.
(3) 공사기간 지연으로 인한 예상 낭비를 막고, 선진국형 공기단축 계약제도 실시의 기반을 마련하여, 업체의 기술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아. 긴급재해복구계약의 개산계약체결근거 마련(안 제23조)
(1) 재해발생 후 업체를 선정하는 기존 계약방법의 경우, 입찰 소요기간 등으로 인하여 복구기간이 장기화되고, 긴급성 등으로 인해 수의계약을 남발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