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2007.4.30 (건설원가연구원)

1. 귀 청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청에 (접수번호:35880)으로 질의하여 회신한 내용을 참고하여 잘 처리하였으나, 동일내용으로 하여 추가 회신이 필요하여 재차 질의합니다.

(접수번호:35880) 질의내용
3. 당 연구원에서는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발주한 ○○제 외 4개지구 보강공사에 대하여 물가변동용역을 수행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였으나 발주처와 시공자간에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출에 있어서 이견이 있어 질의합니다.

[상황설명] 2005년 5월 착공당시 전체예정공정표와 금회(1차)예정공정표(50,000천원)에 대하여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2차분(2006년도) 800,000천원에 대하여 차수(2차) 예정공정표와 최초 착공시 제출한 전체예정공정표는 변경 없이 제출되었습니다.

물가변동 조정기준일은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2차공사(2006년도) 시행 중에 도래하였으며, 조정기준일은 2006.09.01일 입니다. 그런데 전체예정공정표상으로는 2차분 공사기간내에 이행하여할 금액은 2,400,000천원 입니다. 실제 계약은 1, 2차분 합산하여
850,000천원이며, 조정기준일(2006.09.01)이후인 2006.11월에 설계변경과 함께 금회(2차) 계약금액을 고려하여 전체예정공정표 및 금회(2차)예정공정표를 수정하였습니다.

당초(최초제출) 전체예정공정표상 2차분 기간에 배정한 금액은 공사기간을 고려하여
2,400,000천원 정도 배정하여 전체예정공정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발주기관의 배정예산은 2,400,000천원보다 훨씬 적은 800,000천원이 2차분 금액으로 계약하였습니다. 물가변동 신청일 당시에는 1차, 2차 차수금액은 준공되었습니다. (850,000천원)

[질의] (갑설) 이 경우 조정기준일 당시 전체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2,400,000천원을 제외하여야 하는지?
만약 2,400,000천원을 제외하게 된다면 실제 계약금액(1차+2차)인
850,000천원 보다 많은 1,550,000천원이 차수 계약하지 않은 부분에서 제외됩니다.

(을설) 아니면, 계약법규질의(접수번호 : 12978)의 내용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에 대한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다음 차수 계약부분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 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라고 해석한 내용에 따라 1차, 2차 준공금액(850,000천원)만을 제외하고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하여야 하는지?

[참고사항] 귀 청에서 회신한 계약법규질의(접수번호 : 12978)와 유사한 상황으로서 회신내용을 인용하면,
『 장기계속공사계약의 경우에는 동법 시행령 제69조의 규정에 의하여 총공사금액을 부기하고 당해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당해연도 중 이행할 부분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게 되므로 계약상대자가 공사공정예정표를 작성,제출함에 있어서나 계약담당공무원이 동 공사공정예정표를 승인함에 있어서는 배정예산, 계약금액 및 각 차수별로 이행하여야 할 시공부분 등을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에 대한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에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다음 차수 계약부분을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 산정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라고 해석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시하였으나 2005년에 회신한 내용으로서 최신 답변을 요구하여 재차 유사한 내용을 질의하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 이 문제 때문에 조달청에 사전검토 접수가 안되고 있으니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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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2007.05.01 (조달청 법무지원팀)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합니다.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의거 조정기준일 당시의 공사공정예정표(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총공사금액에 대한 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을 그 대상으로 하는 바,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이 반드시 조정기준일 전에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설계변동 등의 사유가 조정기준일 전에 발생하였고 발주기관에서 조정기준일 이후에 새로운 공사공정예정표에 대한 승인이 있었다면, 변경 · 승인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