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한 ○○대교 개체공사에서 내역서상 부대공으로 분류된 송수관로 이설공사는 설계도면,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에 관련 내용이 누락돼 있고, 물량내역서에는 송수관로 이설수량 820m에 대해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돼 작성되지 아니하고 m당 단가로 표기돼 있어, 시공을 위한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가 없어 시공사가 시설물의 관리주체인 수자원공사의 요구사항에 맞춰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를 작성하고 이에 의거해 시공토록 발주처에서 지시하고 있는 경우로서 1식단가의 구성요소 중 변경 또는 추가되는 세부 품목이 있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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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신]
지방자치단체와 체결한 계약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당해 계약조건 등에 따라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참고로,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서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설계서만으로는 시공방법, 투입자재 등을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계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9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설계자의 의견 및 발주기관이 작성한 단가산출서 또는 수량산출서 등의 검토를 통해 당초 설계서에 의한 시공방법과 투입자재 등을 확인하고 이를 기준으로 설계변경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임을 알려드리며, 일부 공종의 단가가 세부공종별로 분류돼 작성되지 아니하고 총계방식으로 작성(1식단가)돼 있는 경우에도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서가 변경돼 1식단가의 구성내용이 변경되는 때는 동 일반조건 제20조 제6항의 규정에 따라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