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계예규 개정에 따른 실적공사비 비목 추가
2004년 상반기부터 건설교통부에서 발표한 실적공사비 단가에 따라 물가변동금액 신청 때 실적공사비 비목을 적용해야 하지만 이를 적용하지 않은 채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증액을 요청하는 사례가 가장 많았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실례로 2004년 10월 입찰한 A공사의 경우 실적공사비가 적용된 공사지만 해당 업체는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하지 않고 조정률 3.10%를 산출해 물가변동금액 18억여원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달청이 이를 실적공사비 비목으로 분류해 계산한 결과 조정률은 2.96%에 그쳤다. 이에 따라 물가변동 기본요건인 '조정률 3% 이상'에0.04%p 미달돼 증액요청이 반려됐다.

△ 계약금액 적용 착오
조정기준일 현재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해야 하지만 조정기준일 이후 증액된 계약금액으로 산출해 감액된 사례도 발생했다.
B공사의 경우 조정기준일 이후 계약(2006년 2월 28일)한 계약금액(301억5,400만원)을 기준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출했다.
그러나 물가변동 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현재(2006년 1월 1일) 계약돼 시공 중인 계약금액(285억 1,400만원)을 기준으로 산출해야 한다.
이에 따라 조달청이 조정기준일 현재 계약금액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를 산정한 결과 감액사유가 발생했다.

△자의적인 비목군 분류
비목군 분류는 '정부 계약 ．입찰 집행기준'의 규정에 의한 각종비목으로 비목군을 분류해야 한다.
C공사의 경우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없는 품질관리 차량(승용차, 지프), 콘크리트 양생 송풍기와 터널용 임시 환풍기 등을 국산장비(B) 비목으로 분류해야 하지만 이를 기타 비목(Z)으로 분류했다.
이는 과다하게 조정률을 산출한 경우로서 규정에 맞게 조정해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재산출했다는 것이 조달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물가변동에 따른 조정률은 당초 3.21%가 신청됐으나 검토 결과 3.12%로 낮아졌다.

△설계 변경에 따른 신규 품목 발생
설계 변경으로 신규 품목이 발생한 경우의 설계변경일을 기준시점으로 물가변동 조정금액을 산출해야 한다.
D공사의 경우 계약체결일(2004년 9월 1일)과 조정기준일(2006년 5월 31일) 사이에 발생한 신규 품목에 대해 입찰일을 기준으로 조정금액을 산출해 신청했다.
그러나 설계 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률을 산출해야 하기 때문에 조달청은 신규 품목을 포함한 조정률로 이를 다시 산출했다.
이에 따라 요청된 조정률은 3.14%였으나 검토결과 조정률은 3.00%로 낮아졌다.

- 일간건설신문 2006년 12월 13일 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