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요 개정내용 >
󰊱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결격사유 기간 단축(6개월→3개월)
※ 2015년 지방자치단체 규제정비 과제
○ (현행)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는 6개월간 수의계약을 금지하고 있음(예규, 수의계약 운영 요령)
*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불이행,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 미체결 등
○ (문제점 등 건의사항)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기간(5개월이상 7개월 미만)보다 과도
※ 수주실적 감소 등 영향으로 영세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
○ (개선) 수의계약의 주대상자인 영세업체의 경영난 개선을 위해 결격사유 기간을 조정(최근 6개월→ 3개월)
󰊲 특수한 성능의 납품능력으로 제한 시 기술료 지급기준 마련
※ 국민권익위원회 권고과제
○ (현행) 물품발주 시 기술이 일부만 포함되어 있을 경우 입찰공고 전에 발주처가 기술개발자에게 기술료를 협의토록 예규서식*에 규정
* 제한입찰 운영요령 <별첨 2> 제3조
○ (문제점) 실제 발주처는 협약서만 체결, 낙찰자가 기술개발자와 기술지원 대가에 관하여 협의하는 등 명문 규정이 없어 논란*의 소지
* 낙찰금액을 상회하는 기술개발자의 대가 요구 등 기술개발자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공정 행위 발생 가능성 상존
○ (개선) 낙찰자와 기술개발자간 대가지급 마찰 최소화를 위해 기술지원협약서에 기술료 등 협약금액을 반드시 명기토록 의무화
□ 예규개정 시행일 : 2015. 7. 20부터(예규 부칙에 구체적으로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