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적정 공사비를 확보하고 공공시설물의 안전성 및 성능향상을 위해 현행 실적공사비 제도 전면 개편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고 밝혔다.
* 실적공사비: 과거 계약단가 정보를 향후 공사비 산정 시 적용하는 제도, 제도 도입(‘04년) 이후 10년간 1.5% 상승에 불과하여 시장가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비판제기 (동 기간에 공사비지수 58%↑, 생산자물가지수 31%↑)
이를 위해 지난 6월부터 국토부 주관으로 기재부, 안행부, 조달청, 건설협회 등 민관합동 TF를 구성하여 운영 중이며 TF에서 논의 중인 개선방안 중 일부를 우선 추진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에 착수하였다.
*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추진 (’14.9.24 입법예고)
· 현행 ‘계약단가 = 실적공사비’의 정보수집 구조를 개선하여 계약단가 이외에 시공단가, 입찰단가 등 다양한 시장거래가격으로 정보수집 확대
· ‘실적공사비’ 명칭도 변경되는 내용에 맞게 ‘표준시장단가’로 변경
실적공사비 정보수집 체계의 경직성을 해소하고 다양한 거래가격을 수집토록 하는 금번 국가계약법령 개정을 통해 실적공사비가 실제 시장가격을 반영할 수 있는 제도로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금번 국가계약법령 개정 이외에 실적공사비 제도의 전면 개편을 위한 개선방안을 민관합동 TF 논의 등을 통해 금년 말까지 확정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