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사업자의 사유로 인해 공사기간이 연장됐을 경우, 2016년까지는 하도급회사가 원사업자를 상대로 연장비용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이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에 존재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최근 원사업자는 발주자의 사유로 공사기간이 지연됐을 때 적극적으로 연장비용을 청구하고 있다. 원사업자는 이렇게 지급받은 금액을 하도급회사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원사업자의 입장에서 연장비용을 지급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다. 첫째, 하도급법에서 설계변경 또는 경제상황의 변동 등을 이유로 계약금액이 증액되는 경우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설계변경과 물가변동의 경우에만 해당된다고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는 일반적으로 원사업자가 공기연장 간접비를 청구할 때 하도급에 대한 연장비용을 포함하지 않고 원사업자가 지출한 간접인원과 경비에 대해서만 청구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이유는 2016년 12월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되기 이전까지는 표준하도급계약서에 공기연장비용에 대한 청구 또는 지급에 관한 근거조항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있다.

하지만 건설공사 표준하도급계약서가 개정되면서 현재 공사기간 변경에 따른 추가비용 청구 및 지급에 관한 근거조항이 마련돼 있다. 그러나 많은 하도급회사들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 2016년 공정거래백서에 따르면, 2015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비율이 75.6%에 이르고 있다.

대다수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채용하고 있는 만큼 하도급회사는 다시 한 번 개정된 표준건설하도급계약서 제13조를 숙지해 원사업자의 사유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는 경우 그에 따라 하도급회사가 소요된 비용을 원사업자에게 적극적으로 청구할 필요가 있다.

[건설원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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