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에서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물가변동 상승액을 지급받은 경우, 지금까지의 물가변동 하도급지급 방식은 크게 5가지 형태다.

첫째는 기간비율 방식으로 원사업자의 물가변동을 위한 조정기준일(비교시점) 이전에 하도급계약체결을 하고 원사업자의 기준시점이 하도급의 기준시점(입찰일 또는 계약일)과 다른 경우, 원사업자의 조정률을 기간비율로 나누어(하루 조정률) 하도급의 계약시점과 원사업자의 조정기준일 일수만큼 곱해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위법적인 부분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적용을 제한하고 있지만 상당수 종합건설사들이 이 방식을 취하고 있다.

두 번째 방식은 하도급법상 ‘내용과 비율의 의미’를 동일한 내용과 동일한 비율이라는 의미 그대로 해석해 원사업자의 조정기준일 이전에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시점과 관계없이 원사업자 조정률 그대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 산출 방식은 지수조정의 경우로 원도급 비목군분류 내역을 기준으로 하도급 내역에 해당하는 부분만 추출해 비목군을 집계한 후, 하도급계약일을 기준시점으로 원도급의 조정기준일을 비교시점으로 해 하도급의 조정률을 새롭게 산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은 원사업자가 물가상승액 지급을 위해 각 하도급부분에 대해 새롭게 산출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으나 비교적 정확한 방식이라 할 수 있다.

네 번째 방식은 원사업자의 물가변동 데이터를 가지고 하도급계약일을 기준시점으로 정하고 원사업자의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재산출하는 방식이다. 이 방식이 세 번째 방식과 다른 점은 하도급내역의 원가구성을 고려하지 않고 원사업자의 물가변동 조정률 산출표에서 기준시점만 바꿔 하도급 조정률을 산출하는 방식이라는 것이다.

다섯번째 방식은 원사업자의 비목분류 기준이 된 단가산출서를 기준으로 하도급에서 이행하지 않은 공종과 장비를 제외시키고 원도급 비목군 분류단가를 수정해 하도급 조정률을 산출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방식은 흔하지 않은 방식이다.

이처럼 전문건설회사들은 물가상승액 지급이 각 사업마다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되지 않고 있음을 인식하고 그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

(사)건설원가연구원 원장·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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