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하도급계약서의 제32조에서 설계변경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원사업자가 발주자 간에 설계 변경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를 내포하고 있다.

원사업자의 경우, 설계변경시 ‘설계변경당시의 단가’의 시점이 공사계약일반조건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고, 설계변경 시점의 단가 책정방법은 표준품셈 또는 표준시장단가가 기준이 될 것이다. 그렇다면 하도급 변경계약에 있어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는 어떤 단가를 의미하는 것일까?

표준하도급계약서 제32조 제1항에서는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증액받은 계약금액의 내용과 비율에 따라 대금을 증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발주자가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와 동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에 100분의 50 이내에서 계약당사자 간에 협의해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는 ‘설계변경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한 단가’의 의미를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합의한 단가’라고 해석하고 있는 반면,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해 적용된 단가’라고 해석하고 있다.

그 외에 하도급 계약일지라도 ‘설계변경당시의 단가’는 원사업자의 설계변경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표준품셈 또는 표준시장단가에 하도급 낙찰률을 곱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고, 원사업자가 제시하는 설계변경 당시의 실행단가라는 주장도 있다.

원하도급 분쟁에 있어 상당부분이 설계변경에 관한 문제이다. 하도급 설계변경에 있어서 ‘설계변경당시의 단가’의 의미가 명확히 정의되지 않아 하도급 설계변경 분쟁시 논쟁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분쟁의 요인을 내재한 불명확한 표준하도급계약서의 규정을 명확하게 개정할 필요가 있다.

(사)건설원가연구원 원장·공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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