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새만금 지역에서 국내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하게 최대 100년간 국·공유 임대용지에 입주할 수 있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 이하 국토부)는 국공유지 임대를 허용하는 업종을 확대하는 등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2. 10. ∼ 3. 27., 43일간)한다.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16. 2. 17.)에서 발표한 “새만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로 작년 12월 2일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개정*(정운천의원 대표발의)하고 그 시행(’17. 6. 3.)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

* (주요내용) 시행령으로 정하는 국내기업에 국·공유지 100년 임대 허용, 잔여매립지 100년 임대 허용, 도시계획·건축 분야 규제개선, 새만금사업 범위 확대 등

이번에 입법 예고된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국·공유 임대용지 장기입주를 허용하는 기업 확대

현행 100년간 임대허용 특례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그 협력기업, 외국교육기관, 외국의료기관, 첨단 산업·관광 사업을 경영하는 기업에 한하여 적용됐으나, 이번 개정안에는 투자활성화 차원에서 새만금기본계획상 유치업종,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기업에 대해서도 폭넓게 특례를 허용한다.

다만, 견실한 기업의 새만금 투자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최소 투자규모를 10억 원(대기업의 경우 300억 원)으로 정했다.

< 근거법령별 허용 업종 >

② 새만금 지역 내 건폐율, 용적률 및 건축규제 완화 기준

새만금사업지역에서 적용되는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해당 용도지역 상한의 1.5배 범위에서 새만금개발청장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새만금개발청장이 건축물 높이 제한, 대지의 조경 등 건축 규제를 완화하여 별도로 정할 경우 “도시경관”, “안전 및 피난 확보”를 준수하도록 규정했다.

③ 인·허가협의회 운영규정 마련

새만금개발청장이 신속한 인허가 처리를 위해 인허가협의회를 운영할 경우,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관계기관장에게 협의회 개최를 알리며 관계기관장은 회의 개최 후 5일 내에 의견을 제출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장기임대 특례 확대와 각종 규제개선을 통해 국내기업의 새만금 투자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되며, 앞으로도 새만금 투자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