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부적격 건설기술용역업체를 척결하여 공정한 시장 질서를 확립하고자 올해 10월까지 지자체 등과 건설기술용역업체 합동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건설기술용역시장의 경기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에 따라 동반 위축되고 있어 용역업 등록 이후 기술인력 축소, 자본금 잠식 등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실정이다. 관련 업계에서도 페이퍼컴퍼니 등 부적격 업체가 난립될 경우 공정한 시장질서가 저해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국내 1,960여개 건설기술용역업체* 중 최근 2년간 수주실적이 없거나,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용역업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업체, 허위 경력신고자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 (건설기술용역업체, ‘16.5월말 기준) 1,953개[종합 1, 일반 536, 설계 등 용역 1,074, 건설사업관리 206, 품질검사 136] 실태조사는 국토부 산하 협회에서 각각 보유하고 있는 용역업체 현황자료를 교차 확인하여 허위 경력신고 또는 기술인력 변경 불이행 등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즉시 관련법령에 따라 조치하고, 부적격 가능성이 높은 업체에 대하여는 사무실 용도 및 실질 자본금 보유여부 등을 조사한 후, 현장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업체에 대하여는 국토부ㆍ지자체 등이 합동으로 현지 실사할 예정이다.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건설기술진흥법｣상 등록요건 미달 등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하여는 등록취소, 영업정지, 과징금 부과 등 관련법령에 의해 조치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부적격 업체를 정비하여 보다 건실한 건설엔지니어링 시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