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개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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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의 지역업체 참여비율 확대(§9⑥ 신설)

Ⅰ.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 ⑤ (생 략) ⑥제5항에 불구하고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72조제3항에 따른 공동계약의 경우 공사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지역업체의 최소지분율을 30% 범위내에서 정할 수 있으며, 이를 입찰공고에 명시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다음 각 호에 따라 ----------------------------------------. 1. 시행령 제72조제3항제1호에 따른 공동계약 : 30% 이상 2. 시행령 제72조제3항제2호에 따른 공동계약 : 40% 이상(다만, 시행령 제6장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20% 이상)

Ⅱ. 개정 이유

□『4대강 살리기 사업』관련 공사의 대부분이 지역중소건설업체가 참여하기 어려운 대형공사*로 발주되는 점을 감안

* 지역제한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 76억원 미만 공사에만 적용

ㅇ 지역의무 공동도급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상향 조정

- 지역업체의 시공능력, 컨소시엄(공동수급체)의 원활한구성 등을 감안하여 일반공사의 경우 30%에서 최소 참여비율을 40%이상으로 상향 조정

- 턴키․대안 입찰 공사는 대형공사인 점을 고려하여 최소참여 비율을 20%이상 적용

Ⅲ. 적용례

□ 이 회계예규 시행일(6.29일 예정)이후 최초 입찰공고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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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업체의 소재기간요건 신설[§9⑦]

Ⅰ. 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안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 ⑤ (생 략) ⑥ <신 설> <신 설>	제9조(공동수급체의 구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생 략) ⑦제6항제2호에 따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되는 지역업체는 입찰공고일 현재 90일 이상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에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업체이어야 한다.

Ⅱ. 개정 이유

□『4대강 살리기 사업』관련 지역의무 공동도급시 지역

업체 참여비율이 상향 조정됨에 따라

ㅇ 지역의무 공동도급 참여를 위해 타 지역의 중소건설업체가 위장 전입할 가능성을 방지

* ‘06년 강원도 수해복구시 지역제한 혜택을 얻기 위해 도내 건설업체가 급증

(06.7월) 763개사 → (06.10월) 1,098개사(335개 증가)

Ⅲ. 적용례

□ 이 회계예규 시행일이후 해당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 및 도로 주된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신설한 업체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