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클레임 및 분쟁의 정의

'클레임'이란 이의신청 또는 이의제기로서 계약하의 양당사자 어느 일방이 일종의 법률상 권리로서, 계약하에서 혹은 계약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분쟁에 대하여 금전적인 지급을 구하거 나 계약조항의 조정이나 해석의 요구 또는 그밖에 다른 구제 조치를 요구하는 서면청구 또는 주장을 말한다.

반면에 '분쟁'은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 발주자와 계약 상대자의 상호간에 이견이 발생하여 상호협상에 의해서 해결하지 못하고, 제3자의 조정이나 중재 또는 소송의 개념으로 진행하는 것 이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분쟁(dispute)의 이전 단계를 클레임(claims)이라고 한다.

클레임은 계약 당사자의 권리주장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건설사업의 진행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클레임 그 자체가 분쟁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이 의미는 계약이행에서 매우 중요하다. 계약의 한 당사자가 클레임을 제기하였다고 하더라도 쌍방간의 협상에 의하여 타결되었을 때는 이를 분쟁이라고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하면 클레임은 협상의 자료로서 상대방에게 제시되는 것이지 처음부터 분쟁을 상정하는 것은 아니다. 통상 중재와 같은 절차를 클레임의 후속 수단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클레임의 후속단계, 즉 조정이나 중재에서는 클레임 이란 용어 대신 분쟁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재경부 회계예규의 공사계약일반조건 중 건설분쟁 해결과 관련된 조항을 살펴보면 "계약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가 쌍방의 합의에 의하여 해결하지만 합의가 성립되지 못할 때에는 당사자는 관계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해 해결할 수 있다" 라고 정의되어 있으며 , 클레임의 의미를 살펴보면 "계약 또는 계약상 파생되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에 관하여 그 한편이 상대편에 요구하는 청구 또는 이의신청" 이라고 정의 되어 있다.

건설공사에서의 분쟁 및 클레임은 주로 발주자나 시공자가 시공과정에서 자기의 과실이 아닌 문제로부터 파생된 공사금액 증가 또는 공사기간 연장등에 대해 그 권리를 주장함으로써 제기 되어진다. 이때 일방이 제기한 클레임을 다른 한편이 수용하거나 쌍방이 합의하에 해결할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 계약분쟁이 시작된다.

▶ 클레임 및 분쟁의 중요성

일반적으로 클레임과 분쟁은 합의한 계약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못하거나 국제적으로 인정된 계약의 원칙에 위배될 때 발생하게 된다. 또한, 계약내용을 분명하게 하는 과정에서 계약의 변경사유와 공사금액의 증감 등에 의하여 클레임은 필연적인 것이며, 건설공사의 경제적·효율적 운영에 지대한 영향을 초래한다.

특히, 현행과 같이 계약조건이 완비되지 않은 채 운영되고 있는 턴키 공사와 관련된 책임문제, 공기지연으로 인한 추가비용 문제, 건설업체의 부도로 인한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사이의 갈등, 이와 관련된 하도급업체와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최근에 증가하기 시작한 환경문제로 인한 민원에 따른 분쟁 및 새로운 갈등 문제가 속출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지닌 건설 클레임 및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여 건설 진행 과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클레임 관리의 필요성이 절실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