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재제도

중재는 사인간의 분쟁(또는 claim)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인인 제3자(즉 중재인)에게 부탁하여 구속력이 있는 판정을 구함으로써 최종적인 해결을 기하는 방법을 말한다. 우리나라는 1966년 3월 l6일 중재법(법률 제l767 호)을 제정, 1999년 12월 31일 개정(법률제6083호) 시행하고 있으며 동법 제l조(목적)에서 "이 법은 중재에 의하여 사법상의 분쟁을 적정 .공평 .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