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재절차

1. 중 재 신 청

1) 구비서류

① 중재합의서(원본 또는 사본)
② 중재신청서(부록 중재신청서 작성사례 참조)
③ 청구의 원인사실을 증명하는 서증(원본 또는 사본)
④ 대리인이 신청시 그 위임장
⑤ 법인인 경우 법인의 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증)

2) 신청서 작성시 유의사항

① 당사자 인적사항은 개인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법인은 법인등기부등본과 일치하여야 함.
② 신청의 취지(1.얼마를 누구로부터 받게 해줄 것 2.중재비용은 누구에게 부담시켜 줄 것 등 요구사 항 기재)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함.
③ 신청의 이유(신청취지가 정당함을 육하원칙에 따라 서술하는 것)를 구체적, 논리적으로 기술해야 하며 관련 근거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3) 제출 부수

① 3부 : 중재인을 1인으로 약정했거나 신청금액이 6천만원 이하 또는 신속절차의 경우
② 5부 : 중재인을 3인으로 약정했거나 신청금액이 6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중 재 비 용

중재를 신청한 후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소요되는 비용으로 신청인이 일단 예납하나 분쟁이 피신청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판정되며 동 비용은 피 신청인이 부담.

1) 요 금

① 관리요금 : 중재신청금액에 따라 상사중재규칙과 상사중재사무처리 규정에 의거 계산
② 심문기일 변경요금 : 당사자 요구에 의해 연기되는 경우 매 연기마다 100,000원

2) 경 비

중재인과 중재서기의 소요경비, 증거, 증인 또는 감정인의 소요경비, 검사 또는 조사경비, 녹음 또는 속기록의 작성경비, 통역 또는 번역경비, 기타 중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3) 수 당(중재인 보수)

① 중재인 수당 : 300,000~1,300,000원(종전 200,000~500,000원)
② 판정문 작성 수당 : 200,000~400,000(종전 100,000원)

3. 중재신청의 접수 및 통지

1) 접 수

중재신청서가 제출되면 중재합의서, 중재신청서, 중재신청의 취지를 입증하는 서류의 유무, 대리인이 선정된 경우 위임장 등 적합여부를 확인하고 적합한 경우 접수하며 소정의 중재비용을 예납받음.

2) 접수통지

신청서의 접수와 비용이 예납되면 사무국 직원중 중재서기를 지명하고 양당사자에게 중재신청이 접수되었음을 통지함과 동시에 중재인 선정을 의뢰함.

4. 피신청인의 대응

1) 답변서 제출

피신청인은 중재신청 접수통지의 발신일(기준일)로부터 국제중재의 경우 30일(국내중재:15일이내)

2) 반대신청

동일사안에 대해 피신청인이 중재신청을 하는 것을 반대신청이라 하는데 피신청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직접 하는 방법과 답변의 취지나 이유가 반대신청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 중재판정부의 요구에 의해 행하는 방법이 있음. 절차는 당초의 중재신청 절차와 동일함.

5. 중재판정부의 구성

중재사건을 심판할 중재인은 분쟁당사자가 직접 선정하거나 상사중재원에서 추천한 중재인 후보중에서 선임하게 됨.

1) 중재인의 자격 : 법조계, 학계, 업계 등 권위자로서 최소한 20년 이상 해당분야에 경험 있는 권위자이고 신뢰성, 성실성, 신망 등이 갖추어진 인사라야 함.

2) 중재인의 선정

① 당사자에 의한 직접 선정방법 : 당사자간의 약정으로 중재인을 당사자가 직접선정 또는 선정방법 을 정하였을 경우 선정의뢰일 로부터 30일(국내:15일)이내에 중재인 취임수락서를 중재인으로부 터 받아 제출해야 함.

② 사무국에 의한 선정방법 : 중재인 명부 중에서 5~10인의 후보자를 선정 후 당사자에게 명단을 보 냄. 당사자는 동 명단에 자신이 희망하는 순위를 의장 중재인과 기타 중재인란에 번호를 기재하여 선정의뢰일 로부터 30일(국내중재:15일)이내에 반송하여야 함. 사무국은 양당사자의 순위를 집계한 후 희망순위가 가장 높은 사람으로부터 취임 수락서를 받아 선정함. 중재판정부가 구성되 면 중재인과 양당사자에게 중재인 선정사실과 제1차 심문기일을 서면으로 통지함.

6. 중 재 심 문

1) 심문일시 및 장소의 결정과 통지

중재판정부는 심문의 일시, 장소와 방식을 결정함. 심문의 일시와 장소가 결정되면 사무국은 당사자에게 심문개시 20일전(국내중재:10일)까지 통지함.

2) 심문준비

중재판정부는 양당사자에게 심문을 시작하기 전에 주장, 증거방법, 상대방 주장에 대한 의견을 기재한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3)심문절차

① 심문은 사건명칭과 당사자의 호명으로 개시됨
② 심문절차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③ 당사자의 일방이 증거물을 제출하는 경우 판정부는 이를 증거로 접수할 수 있음.
④ 판정부는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절차를 변경할 수 있음.
⑤ 당사자는 사무국이나 판정부가 요구하는 서면, 증거 또는 기타 문서의 번역문을 제출해야 함.
⑥ 판정부는 당사자를 직접 심문함.
⑦ 심문시에 판정부에 제출치 못하고 심문 당시의 합이나 그 이후의 합의 및 판정부의 요구에 의해
제출하 는 모든 서류는 사무국이 접수하여 판정부에 송달하여야 함.
⑧ 판정부가 판정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의 조사를 직접할 수 없는 것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요구에 의해 관할법원에 이를 신청할 수 없음.
⑨ 당사자의 일방이 정당하게 통지 또는 고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출석치 아니하거나 출석하여도
심문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중재는 그대로 진행시킬 수 있음.
⑩ 중재서기는 매 심문시마다 심문의 장소, 일시, 중재인, 당사자, 대리인의 성명 또는 증인 등이 있
는 경우 그 성명과 주소, 양당사자 및 대리인의 진술 또는 심문내용의 요지를 기재한 심문조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함.

4) 심문의 종결

판정부는 당사자가 주장 및 입증을 다하였다고 인정할 때 심문의 종결을 선언하여야 함.

7. 중 재 판 정

1) 범위 및 기간

① 범위 : 중재계약의 범위내에서 계약의 현실이행 뿐만 아니라 정당한 배상이나 기타의 구제를 명
할 수 있고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중재비용의 부담비율을 명하여야 함.
② 기간 : 당사자간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중재가 개시된 날로부터 3월 이내에, 중재심문이 종결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중재인 과반수 찬성으로 판정함.

2) 형 식

① 판정은 서면으로 작성하고, 당사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대리인이 있는 경우 그 대리인의 성
명과 주소, 판정주문, 판정이유의 요지, 작성년월일을 기재한 후 중재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함.

② 판정은 한국어로 함이 원칙임. 다만 당사자의 요청이 있으면 영어 등 외국어로 판정문을 작성할
수 있음.

3) 송 달

① 사무국은 판정의 정본을 당사자 또는 대리인에게 최후로 알려진 주소에 등기우편으로 발송 또는
직접 교부함.
② 정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한 수 이의 수령을 확인하는 우편물 배달증명서가 도착하면 사무국은 판
정문 원본에 송달의 증서를 첨부하여 관할법원에 이송 보관함.

4) 효 력
당사자간에 있어서는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과 동일한 효력(불복항소 불가능)이있고 외국에서는 뉴욕협약에 따라 중재판정의 승인 및 강제집행이 보장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