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사계약조건의 개선

1. 계약조건의 미비

2. 계약서류의 정비

1) 독자성 및 구체성의 확보
2) 일관성 및 공익성의 확보
3) 건설시장 개방대책 포함

3. 계약조건의 개선

1) 공정마찰에 대비한 협력관계 유지에 관한 사항
2) 건설공해 발생 방지에 관한 사항
3) 공사기한 연장사유 및 계약금액 변경에 관한 사항
4) 휴일 및 야간작업에 관한 사항
5) 분쟁의 처리시점 및 절차에 관한 사항

가) 계약조건상 시공자 불리 규정
나) 시방서상 시공자가 지키기 어려운 내용의 존재
다) 발주자 책임에 관한 규정 불명확

4. 계약당사자 책임관계의 명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