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형별 예방 대책

1. 설계변경 관련 예방 대책

건설공사는 계약내용에 따라서 수행한다. 그리고, 클레임은 당초 계약내용과 다른 상황 발생에 대한 이의(異義) 제기(提起)라고 할 수 있다. "시공자의 기본적 의무는 발주자가 제공한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 시공을 하는 것"이다. 건설공사가 당초 계약내용대로 100% 수행된다면 클레임이 발생할 소지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오류가 있을 수 있고, 공사진행 과정에서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나 사건이 일어날 수가 있다. 또한, 발주자의 추가적 요구(예:마감자재의 변경)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당초 예상했던 바의 계약내용대로 이행할 수 없는 것을 의미하고 따라서 추가 공사비용과 관련하여 계약당사자간 이해관계의 상충이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것에 대한 사전 해결장치 즉 클레임 예방장치로서 설계변경 등 계약변경이 있다. 계약변경은 계약당사자간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점을 해결하는 장치이다. 설계변경과 관련된 클레임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요소들에 대한 예방대책을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설계변경 처리기한의 명시 필요-사안별, 설계변경 시기 등을 구체화
2) 설계변경 처리지침 마련 - 산출기준, 적용기준 등
3) 발주자 필요에 의해 설계변경을 지시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제공
4) 설계변경 업무처리의 표준화 필요-각 지사별 업무처리 일관성 유지
5) 발생 빈도에 따른 설계변경 근거자료 확보요령을 지침으로 마련 사전에 시공자에게 교육
6) 기초 설계변경 사항 발생시 설계변경 관련자들이 합동으로 현장을 확인하고 근거자료를 회의록 등으로 남기는 방향 검토

2. 설계내용 불확실 관련 예방 대책

공종 간(건축, 기계간, 전기간)또는 도면간(평면도, 상세도등)불일치 및 시공성을 감안하지 않은 설계사항 등 발생으로 재시공, 부실시공요인이 내재되어 있고, 계약서 및 시방서 내용이 일반적인 사항을 기술하고 기타사항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어 수급자가 도면과 시방에 의한 공사수행이 곤란하며, 단지특성이나 주변환경을 고려하지 않은 단지배치나 설계로 현장에서 설계변경,
단지 재배치 등에 따른 공사중단 및 추가공사비 발생되고 있음.

1) 시공상세도(Shop-Drawing)작성시 연관공정 도면 확인 철저
2) 설계완료후 시공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는 시스템 구축필요
- Pre-Construction 개념 도입
- V.E 활성화

3) 일정기간 현장경험있는 직원의 설계부서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 검토
4) 설계적용 시공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표현을 특기시방서 또는 공법 시방서에 수록하여 혼란의 소 지를 제거
5) 적용공법에 대하여 시공계획서 제출시 공사에서 정한 방법으로 시공하지 않을 경우 시공사가 할 공법에 대하여 자세히 기술토록 하여 향후 시방적용 여부 검토
6) 단지계획부터 설계.시공까지 단계적으로 지사에서 실시 검토
- 현장상황이 단지계획 및 설계에 반영

7) 현장관련 자료를 단지배치, 설계, 시공부문이 공유할 수 있는 체계 구축
- 택지개발사업지구에서 개발,실시계획시 수집자료, 현황측량 지반조사 등 자료
- 발주도서에 설계현황, 설명서 첨부
8) 사전감독지정제를 도입(현장소장,건축 또는 토목)
- 계약시 담당감독을 지정하여 감독 및 수급자간 현장에 대한 도면 등 각종 검토 및 협의를 착공전에 충분히 시행할 수 있도록 함

3. 공사기간 조정 관련 예방대책

1) 공사수행 부적합시기의 공사관리에 대한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여 시방서화 함.
- 통일된 시공기준 적용

2) 공사기간 조정의 실무적인 기준 수립

4. 공사비 추가사항 관련 예방대책

1) 명확한 사항은 내역에 반영
2) 산출기준 등 지침이 필요한 사항은 지침 제정
3) 수량 산출시 누락 부분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하고 담당자간 상호 Cross Check를 통해 검토 철저
4) 해석상 명확한 사항에 대해서는 설계변경할 수 있는 마인드 필요
5) 시공상세도 작성에 따른 추가 발생비용 산출 근거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