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분쟁처리기구

분쟁의 해결과정은 일방적 결정, 협의, 조정(제3자 관여), 중재, 소송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일방적 결정(당사자간의 해결에 의한 철회)이나 쌍방간 합의 등의 방법에 의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이러한 방법에 의해 분쟁이 해결되지 못했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 등의 제3자를 관여시키는 분쟁 해결방법을 동원해야 한다.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것은 오랜기간이 소요되고 해결 비용이 막대하게 소요되므로 발주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최선의 방법이 될 수 없는 경우가 있다. 국내의 경우 건설공사 분쟁 발생시 이의 해결을 위한 분쟁처리기구는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설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대한상사중재원,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을 들 수 있다.

1. 건설분쟁조정위원회
건설교통부의 건설경제과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위원회에서 조정 대상으로 하고 있는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의 해석에 관한 사항을 제외한 발주자와 시공자간의 건 설공사에 관한 분쟁,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사항을 제외한 건설공사 하도급에 관한 분쟁, 수급인과 제3자간의 책임에 관한 사항, 자재의 대금 및 중기사용 대금에 관한 문제, 건설업의 양도에 관한 분쟁 등이 있다. 위원회에 1990년부터 1998년 12월까지 신청된 조정건수는 131건으로 저조한 실적이며, 그나마 처리된 건수는 조정완료 5건, 처리중 5건으로 미약한 실정이다. 그러나, IMF 이후 건설업체의 연쇄도산 등으로 인한 각종 보증 사고가 늘어나면서 건설분쟁조정 신청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 났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98년 한해 동안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조정 신청 건수는 39건으로 이중 29건이 조정 거부되거나 조정전 합의가 이루어졌고 나머지 10건이 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이중 5건이 조정안에 대한 당사자간의 동의로 조정이 이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실적은 지난 90년부터 97년까지 매년 10∼15건씩 신청된 총 92건중 8건이 조정위원회에 상정되어 3건만이 당사자간의 동의로 조정된 것과 비교할 때 조정 신청 건수나 조정 건수가 모두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이는 98년부터 '건설분쟁조정위원회'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진데다 IMF 이후 건설업체의 연쇄도산 등으로 각종 보증 사고가 늘어나면서 건설 분쟁 조정 신청도 증가한 것 으로 분석되고 있다. 건설분쟁조정은 민사절차에 비해 분쟁을 비교적 단기간 내에(60일) 해결할 수 있고, 당사자가 수락한 조정서는 재판상 화해조서와 같은 효력이 발생한다.

2.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협의회는 원·하도급자간의 건설하도급 분쟁 사안을 당사자간의 자율적인 분쟁 해결과 업계의 전문가로 분쟁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하여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대한 건설협회와 전문건설협회에 의해 설치되었다. 협의회에서는 무면허자 등과의 분쟁 사안은 취급하지 않으며, 신고인이 재정경재부 장관에게 신고한 사안 중 재정경제부 장관이 협의회에 사실 확인 또는 조정, 요청한 사안만을 처리한다. 건설 하도급 분쟁 처리 건수는 1995년에는 184건 신청에 116건의 조정이 성립되고, 1996년에는 161건 신청에 91건의 조정이 성립되는 처리 결과를 나타 내고 있다. 이 처리 결과는 비교적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전문건설업체의 업체수를 고려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볼 수 있다. 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한 조정안은 참고 사항이므로 원천으로 관계 당국에서 재조사하여 처리하고 있으나, 협의회에서 조정이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협의회의 조정안대로 재정경제부 장관이 시정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된다.

3.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원은 중재법과 대법원의 승인을 받아 상사중재규칙에 의해 1966년에 설립된 국내 유일의 상설 중재기관이며, 무역분쟁의 예방 및 해결은 물론 국내인 간의 상거래에 관련한 제반 분쟁을 해결하고 있다. 중재원에서 취급할 수 있는 대상은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는 사법상의 사적인 분쟁으로서 현재 또는 장래에 발생할 분쟁 등이 대상이 되며, 당사자가 자유로이 처분할 수 없는 법률관계에 관하여는 중재계약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국내 중재신청 건수는 95년에 61건, 96년에 73건, 97년에 82건, 98년 3/4분기까지 109건으로 증가 추세이다. 특히, 건설분야의 중재 건수는 표 5와 같이 97년에 16건, 98년에 19건이었으나, 99년도의 경우 8월말까지 32건이 청구되었으며, 8개월 동안의 중재 청구금액도 1,000억원이 넘어 실질적인 건설분쟁해결에 많은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중재판정은 분쟁당사자간에 있어서는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다시 말하면 중재판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더 이상 다툴 수 없다. 즉, 중재판정이 중재법이나 관련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한 불복신청을 할 수 없어 당사자에게 최종적 판단으로 구속력을 갖게 되어 강력한 해결기구의 역할을 하게 된다.

4. 환경분쟁조정위원회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국민의 건강과 재산상의 피해를 구제하고 환경오염의 피해로 인한 민사상의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 행정관청으로 독립성을 띠고 준사법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다(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 환경오염 피해 분쟁 제도의 성격은 본질적으로 환경권의 침해로 인하여 주민들이 입게 될 생명, 전체, 재산상의 피해를 손쉽게 구제해 주기 위한 절차로서, 행정기관의 처분만을 청구 대상으로 하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도와는 다르다.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니는 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환경문제에 대한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고 전문성을 고양하며, 소송전 단계에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분쟁조정제도로서 재판으로 인한 시간과 경비 절감효과를 지니고 있다.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실적을 보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991년 발족된 이후에 1996년 5월말까지 조정 17건, 제정 88건으로 총 105건을 접수하여 92건을 조정, 종결 처리하 였다. 그리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1991년 개정한 이후 1996년 5월말까지 알선 15건, 조정 29건으로 총 44건을 접수하여 42건을 조정, 종결 처리하였다. 상기의 분쟁처리기구 외에 국가계약법에 의한 국제계약분쟁조정위원회(재정경제부 소관), 소비자보호법에 의한 소비자 분쟁조정위원회, 민사소송법에 의한 민사조정위원회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분쟁처리기구로서는 "계약 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한 분쟁 해결", 건설분 쟁조정위원회나 건설 하도급 분쟁조정협의회 혹은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에 의한 분쟁 해결",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한 분쟁 해결", 그리고 법원에서의 "소송을 통한 분쟁 해결" 등을 들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