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요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4 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4 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 의 규정에 의하면 , ① 계약체결일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제 1 차 계약의 체결일 ) 후 90 일이상 경과하고 , ②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입찰일을 기준으로 하여 3% 이상 증감된 때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

1. 기간요건  

국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4 조
지방자치단체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3 조

•  계약체결일 : 계약체결일이라 함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서에 기명 ? 날인한 날을 말한다 .
•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 일이상 경과
계약체결일 후 90 일이상 경과한 날이라 함은 계약체결 당일은 산입하지 아니하고 그 다음날부터 계상하여 91 일이 되는 날부터를 의미한다 .

기간을 계약체결일 익일부터 기산하는 것은 민법 제 157 조의 규정에 의한 초일불산입원칙에 따른 것이다 . ( 계약체결일이 오전 영시에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초일불산입원칙에 해당 ) 90 일 이상이라는 기간요건을 둔 것은 계약당사자가 계약체결시에 계약체결 후 일정기간의 물가변동을 어느 정도 예측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그 기간 이상이 되는 경우에만 물가의 변동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 해설 ] 과거 IMF 사태로 인한 환율급등에 따라 수입기자재등 물가의 급상승으로 인한 업체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 98.2.24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64 조를 개정하여 종전 120 일에서 60 일 이상 경과로 단축하여 운영하였으나 , 너무 단기간이라는 지적에 따라 2005 년 개정시 90 일 이상 경과로 재조정하였음 ( 2005.9.8 일 개정 )

•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포함된다 .
•  설계변경이 있는 경우의 기산점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하였더라도 기간 산정시점은 당초 계약체결일 (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 을 기준으로 한다 .

※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 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데 이 계약체결일부터 기산하며 그 이유는 계약일에 계약단가가 법적으로 확정되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계약물량의 일부가 증감되는 설계변경계약의 경우 변경계약일은 기산일이 될 수 없는 것이다 . 즉 설계변경계약은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90 일 이상」에서의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다 . 예를 들어 , 2005.12.20 일 에 계약을 체결하고 2006. 4. 10 에 설계변경계약을 한 경우 기간요건은 설계변경에도 불구하고 ‘ 05.12.20 부터 기산하므로 ' 05.12.20 이후 90 일이 경과되는 날이 충족되는 것이다 .

•  장기계속계약의 기산일

장기계속계약의 경우 총공사 금액을 부기하고 , 당해년도 예산범위 안에서 수차에 걸쳐 연차별로 계약을 체결하게 되지만 , 기간요건 기산일은 최초 1 차 계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한다 .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4 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3 조 )

•  발주자 측의 사정으로 중지된 기간도 포함

발주기관 측에 책임이 있거나 , 천재지변 및 불가항력의 사유 등 계약상대자 ( 시공사 ) 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공사가 중지된 경우 그 중지된 기간도 90 일 기간을 산정할 때 포함시킨다 .

•  직전조정 이후의 조정 (1 차 ES 조정후 2 차 ES 조정을 할 경우 )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요건이 충족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한 후 다시 그 요건이 충족되어 계약금액을 조정하려면 , 직전의 조정기준일 익일부터 기산하여 다시 90 일이상 경과 및 등락율 ± 3% 이상의 증감요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
여기서 “직전의 조정기준일”이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의 요건이 충족된 날 ( 즉 , 90 일 이상 경과하고 등락율 ± 3% 이상의 요건이 동시에 충족 ) 을 의미하며 , 계약금액조정을 신청한 날 또는 실제로 조정하였거나 조정금액을 지급한 날과는 무관하다 .

2. 등락 요건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 64 조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73 조 )

•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3% 이상 증감된 때에 한하여 계약금액을 조정 할 수 있다 .

•  등락요건의 취지 :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할 물가변동의 기준을 정한 것으로 물가가 계약금액의 3% 이상 등락된 경우에만 조정대상으로 한다 .

•  물가등락의 계산방법 ( 조정방법 ) : 물가가 계약금액의 3% 이상 등락되었는지를 계산하는 방법은 품목조정방법과 지수조정방법의 두 가지가 있는바 , 이를 요약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

<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에 의한 방법 비교 >

주 ) 계약금액에는 조정기준일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 제외

▶ 조정기준일

•  조정기준일이라 함은 계약체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후 90 일 이상 경과하고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이 입찰일로부터 100 분의 3 이상 증감되는 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날을 말한다 .

•  조정 기준일은 기간요건 (90 일이상 ) 과 등락요건 (3% 이상 ) 이 최초로 동시에 충족한 날을 의미하므로 계약당사자 임의로 선택할 수가 없으며 , 계약상대자가 조정을 신청한 날 또는 발주기관이 조정 승인한 날과는 관계가 없다 .

•  입찰일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을 기준시점이라고 할 때 조정기준일을 비교시점이라고 함 .

< 그림 1> 조정기준일의 최초시점 A

【재정경제부 유권해석】회제 45107-259 ( 1997.2.5 )

1.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4 조의 규정에 따른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은 계약체결일 (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 ) 로부터 120 일 ( '05.9.8 , 90 일로개정 ) 이상이 경과하고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이 100 분의 5 이상 ( '05.9.8 , 100 분의 3 이상 개정 ) 증감된 때 ( 조정기준일 ) 에 가능한 것이며 ,

2. 조정기준일이란 위와 같은 요건이 최초로 동시에 충족된 시점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또는 일방이 임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님 .

▶ 물가변동적용대가

•  “물가변동적용대가”란 계약 금액 중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어야 하는 부분의 대가를 의미하며 , 조정기준일 이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이 지체되어 이행되지 못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74 조제⑤항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72 조제⑤항 )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에는 1 차 계약시 부기한 총공사금액을 대상으로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할 부분을 물가변동적용대가로 한다 . 단 , 차수준공대가가 지급된 경우에는 당해 차수별 계약이 종료된 것으로 보아 계약금액의 조정대상에서 제외한다 .

( 회제 41301-3124, ‘ 00.12.12 )

•  이행의 지체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 ( 발주기관의 귀책사유 또는 천재지변 기타 사회적 , 인위적 사태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 ) 일 때는 당해 계약기간에 이행되어야 할 부분도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에 포함한다 .

•  물가 변동적용대가에 대하여 물가변동 조정기준일과 물가변동신청일 사이에 기성대가 ( 장기계속공사의 경우 차수별 준공대가 포함 ) 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대가를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 개산급에 의한 기성대가는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포함할 수 있으나 그 사실이 증빙되는 경우에 한 한다 .

•  P.S 항목 (Provisional Sum : 잠정금액 . 이하 PS 항목이라 한다 ) 과 같이 시공 당시에 설계내용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는 항목의 계약금액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 다만 , PS 항목에 대하여 설계내용 및 계약금액을 확정하여 시공 중에 있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확정일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 포함할 수 있다 . ( 감사원지적사항 , 조달청 )

 •  물가의 하락으로 감액 조정하는 경우에도 공사예정공정표의 물량보다 앞서 시공하거나 지연되는 경우를 불문하고 공사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은 증액조정의 경우와 동일하다 .

•  조정기준일 당일에 공정표를 변경승인하거나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는 데 , 이 경우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시 변경된 것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하는 것이다 . ( 재경부 유권해석 ‘ 02.12.17 )

•  1 차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을 한 이후에 2 차로 계약금액조정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출하여야 한다 .

( 회계 41301-1924, 1997.07.16 )

•  폐기물처리비 , 안전점검비 , 품질관리비 등과 같은 항목을 실무상에서 물가변동과 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하고 있으나 , 재정경제부 및 조달청에서는 일부 품목 또는 비목을 잠정단가로 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한다는 별도의 특약이 없으면 ,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산출하도록 유권해석 하고 있다 .

【재정경제부 유권해석】회제 41301-1324 ( 2002.9.17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4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74 조의 규정에 의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될 부분의 산출내역서를 구성하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대상으로 산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조달청 인터넷 민원】법무심사팀 ( 2004.3.23 ) 「폐기물처리비 ES 시 제외여부」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할 경우 해당 공사의 물량내역서에 있는 모든 품목 또는 비목을 포함하는 것이나 , 일부 품목 또는 비목에 대하여 잠정단가로 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별도로 특약을 정하였다면 동 품목 또는 비목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 제외하고 동 특약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

국가계약법령 ( 지방계약법령 ) 이나 공사계약일반조건에서는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회계예규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제 70 조제 2 항의 규정 및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에 의하면 , 조정기준일 이전에 완료되어야 한다거나 그 이후에 이행된다는 시간적 기준은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공사공정예정표를 따른다 .

【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제 70 조 2 항

② 제 1 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의 대가 ( 이하 “물가변동적용대가”라 한다 ) 에 적용하되 , 시공 또는 제조 개시전에 제출된 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전에 이행이 완료되어야 할 부분은 물가변동적용대가에서 제외한다 . 다만 , 정부에 책임있는 사유 또는 천재 ? 지변등 불가항력적인 요인으로 공정 또는 납품이 지연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물가변동적용대가 산정은 당초 계약체결시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기 제출하여 승인된 “공사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조정기준일 전에 설계변경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이행기간 또는 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수정 승인된 예정공정표를 기준으로 한다 .

【재정경제부 유권해석】회계 45107-2319, ‘ 95.11.8

국가계약법시행령 제 64 조 및 동 시행규칙 제 74 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과 물가변동적용대가의 산정기준이 되는 산출내역서 및 공사공정예정표가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생된 공기연장 , 설계변경 등으로 인하여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것을 기준으로 조정율과 적용대가를 산정하여야 하는 것임 .

•  국가기관이 체결한 공사계약에 있어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4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74 조의 규정에 의거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물가변동적용대가는 계약금액 중 공사공정예정표상 조정기준일 이후에 이행되는 부분에 대한 대가를 말한다 . 설계변경 , 공기연장 등이 조정기준일 이전에 발주관서에서 승인을 받았고 공사공정예정표의 변경은 조정기준일 이후에 일어난 경우라면 변경된 공사공정예정표를 기준으로 물가변동적용대가를 산정한다 . ( 회제 41301-1740, 2002.12.2 )

▶ 선금급의 공제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 74 조 ,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 72 조 )

•  선금급의 공제이유

•  증액 조정시 (ES) 에는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아 물가상승 전에 자재 등을 미리 확보함으로써 선금부분 만큼은 물가상승에 따른 추가부담이 없게 됨으로 이중 혜택을 방지하고자 공제하는 것이지만 ,

•  물가가 하락시 (DS) 에는 미리 받은 선금으로 높은 가격에 자재 등을 확보하였으므로 계약상대자가 이득을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감액금액에서 선금을 또다시 공제하지 않는다 .

•  선금급의 공제대상

선금급이 공제대상인지 , 아닌지는 조정기준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

선금급 부분의 공제제도의 취지상 조정기준일 이전에 선금을 수령한 선금만 공제대상이 되며 조정기준일 이후에 수령하는 선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다 .

【재정경제부 유권해석】조정기준일후에 선금을 지급받은 경우 물가변동시 선금공제

【질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 이하 E/S) 을 1997.7.29 일 자로 신청등록접수하고 조정기준일 이후에 선금 신청을 하였을시 당 현장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시 선금 공제대상 여부에 대하여 질의합니다 .

【회신】 국가기관이 체결한 계약에 있어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시 조정기준일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 선금이 있는 때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 65 조제 3 항 및 동법시행규칙 제 74 조제 6 항의 규정에 정한 내용에 따라 공제금액을 산출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증가액에서 공제함 .( 회계 41301-2501, ‘ 97. 9. 8 )

☞ 해설 ) 조정기준일이라 함은 3% 이상 인상요인이 발생한 날이므로 조정기준일전에 선금을 지급 받았다는 것은 선금공제 취지상 물가상승이 3% 이상 넘지 않은 상태에서 선금을 지급받아 자재 등을 미리 확보하였기 때문에 공제하는 것이며 , 조정기준일후에 지급받은 선금은 이미 3% 이상 물가가 상승된 상태에서 자재 등을 구입하였으므로 공제하지 않고 물가상승분을 반영한다는 것이다 .

•  선금급의 공제금액 산출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산출된 금액을 조정금액에서 공제함 .

      ? 선금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조정율 (K) ×선금지급율

      ? 선금지급율 : 당해 계약금액에 대해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한 선금비율

장기 계속공사계약의 경우 선금공제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년도 계약체결분 또는 당해년도 이행금액만을 대상으로 한다 .

계속비공사의 경우 선금공제에 있어서의 물가변동적용대가는 당해연도 연부액을 대상으로 한다 .

위 공제산식에서 선금지급율은 당초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의 비율을 의미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조정기준일전에 설계변경 등으로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된 계약금액에 대한 선금의 비율을 의미한다 .

【재정경제부 유권해석】회계 41310-3159, ‘ 97.11.18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 64 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74 조의 규정에 의하여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동법시행규칙 동조 제 6 항에 규정된 선금지급시 공제금액 산출산식 ( 공제금액 = 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 또는 지수조정율 × 선금급율 ) 중 선금급율은 조정기준일 이전에 설계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이 있었을 경우 조정된 계약금액에서 조정기준일 이전에 지급된 선금총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의미함 .

▶ 기성대가의 공제

•  기성대가는 원칙적으로 물가변동 적용대가에서 공제하되 ,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하였거나 , 기성대가 지급 신청 전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 또는 기성대가 지급신청을 하였더라도 기성대가를 지급 받기 전에 조정신청을 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하지 아니한다 . ( 회제 45107-2673, ‘ 96.11.14 )

•  준공대가지급신청 전에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 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 후 준공대가 지급여부 및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

▶ 개산급의 이해

•  개산급의 정의

「수입 , 지출등에 관한 회계예규」 제 23 조에서 규정한 " 개산급 " 이라 함은 채무는 존재하나 지급할 금액이 미확정인 경우 채무이행기 도래이전에 개략금액으로 지급하고 채무액이 확정된 후 정산하는 것을 말한다 .

•  개산급의 지급범위

  < 개산급 지급 관련 규정 >

▶ 조정기준일 ? 조정신청일에 한 행위내용의 상관관계